[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 심리를 오늘부터 시작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각각 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에 대해 첫 심리를 이날 진행한다.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된 합의체로, 소부의 대법관들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종전 대법원에서 판시한 의견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대법관 회의를 통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

전원합의체는 주로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을 담당한다.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세 명의 하급심에서 같은 사안을 두고 각기 다른 판결이 나오면서 이에 대해 일치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전합체에 회부됐다.

실제 하급심에선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명마(名馬) 세마리가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각기 다르게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이들 말 세마리를 모두 뇌물로 봤으나 항소심에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2심에서는 말 세마리를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전합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그리고 이 부회장이 서로 공모했는지 여부와 함께 이들 마필의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리할 전망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 이 부회장으로부터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받고 영제센터와 미르 및 케이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토록 한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들로 하여금 특정 업체들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의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들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함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및 70여억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공여하고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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