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번 조치로 조세 형평성 높아져"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공시지가 상승에 대해 "일부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국민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11년만에 최대 폭으로 인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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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2.07 kilroy023@newspim.com |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올해 1월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에 대해 "공시지가 현실화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인상폭"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일반 토지의 경우 7.29%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고가 토지는 20.05% 상승했다. 이번 조치로 조세 형평성이 높아졌다"며 "공시지가 인상 폭이 컸던 고가 토지는 전체의 0.04%이고, 영세 소상공인이 밀집한 전통시장의 공시지가 인상률은 최소화했다. 임대료 상승 목소리가 제기되는데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일부 야권에서는 "공시지가 제도를 통해서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징벌적 세금을 매기겠다고 공식화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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