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문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서 '규제 샌드박스' 첫 적용 언급

기사입력 : 2019년02월12일 06:18

최종수정 : 2019년02월12일 06: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새해 부터 계속된 경제 활력 제고 행보의 일환
신산업 분야서 일정기간 규제 면제, 사업 추진 속도 당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에 대해 직접 언급한다. 그동안 새해 들어 경제 행보를 벌이며 기업인들이 제기한 규제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언급하며 경제 활력 제고에 나서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날 산업부가 승인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최초 도입의 의미 등에 대해 말하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공을 위한 지원을 당부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신산업을 추진하는 기업에게 일정 기간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사업 추진 속도를 당기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현대 자동차의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마크로젠의 유전체 분석 건강증진서비스 등 4개 분야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를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의미에 대해 말하면서 향후에도 신산업 분야에서의 새로운 시도와 혁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