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국토계획을 평가하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컨설팅 기능을 강화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제4기 국토정책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지난달 23일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국토계획평가제도에 대한 이해와 향후 국토계획평가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정창무 분과위원장은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 계획수립권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구감소와 같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국토계획평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정책위원회는 국토·지역 관련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국토계획평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는 조직이다. 27명의 민간위원 중 23명을 새로 위촉했다.

분과위는 올해 들어 첫 번째 국토계획평가로 '2030년 성주군 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 심의결과 분과위원들은 "목표인구를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고령화와 인구감소 시대흐름을 반영해 토지이용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경제를 선도할 핵심산업 육성과 뿌리산업 고도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성주군에 대한 국토계획평가 결과는 경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고 결과는 국토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난해 평택시와 용인시의 경우 국토부가 통보한 국토계획평가 결과를 반영해 도시기본계획의목표인구를 대폭 하향 조정한 바 있다. 평택시는 목표인구를 120만명에서 90만명으로, 용인시는 150만명에서 128만명으로 각각 낮췄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령화, 인구감소, 저성장 기조를 반영해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에 주력하겠다"며 "국토계획평가센터를 활용한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 현실성 있는 국토계획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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