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스포츠 국내스포츠

속보

더보기

‘심석희 상습폭행’ 혐의 조재범 항소심서 징역 1년6월 선고

기사입력 : 2019년01월30일 14:32

최종수정 : 2019년01월30일 14:34

[서울=뉴스핌] 김태훈 인턴기자 = 한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간판인 심석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30일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해 원심인 징역 10월보다 형량을 늘린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좀 더 무거운 형량을 내렸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등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23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조재범 전 코치)은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어린 시절부터 선수로서 자신에게 지도를 받아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훈련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했다. 특히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면 상당히 상처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이어 “경기력 향상을 위해 지도했다고 설명했지만, 폭행이 이뤄진 시기와 정도, 폭행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 심석희의 경우에는 올림픽 개막 불과 20여일 전에도 폭행을 호소해 올림픽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심석희의 성폭행 피해 고소장이 접수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 수사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재판 기일을 연장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심판 대상은 상습상해와 재물손괴이며, 성폭행 부분은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기존에 진행하던 상습상해 등 혐의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렸다.

당초 검찰은 조 전 코치가 심석희를 상대로 행한 3차례의 상해 중 1건이 폭행과 성폭행이 결합된 형태의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소사실 철회를 고려했다.

검찰 관계자는 “문제가 된 1건의 경우 폭행과 성폭행을 별개의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어떤 결론이 날지에 대해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등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23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 지도 하던 중학교 3학년 선수를 골프채로 때려서 손가락 골절시켜 중한 형 받을 수 있었으나 당시 합의 후 기소유예 선처 받은 전력도 있다. 선처받은 전력 있음에도 자신의 지도방식에 대해 아무런 반성 없이 답습하며 폭력을 수단으로 삼아 선수들 지도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여기에 이르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합의는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을 계기로 양형함이 타당하다. 피해자들이 거절하기 어려운 체육회 지인 등을 동원하여 피해자들 상대로 집요하게 합의를 종용했다. 피해자들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압박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심석희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과의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위와 같은 배경을 고려할 때 자유로운 의사보다 사실상 강요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모 씨, 김모 씨는 합의를 취소하고 엄벌 탄원하는 탄원서 제출했다. 이같은 체육계 지도자들이 또 있다면 지도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폭력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원심 판결은 가볍다"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조재범 전 코치는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심석희 등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심석희는 자신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조 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추가로 경찰에 제출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