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오는 4월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장애인 커뮤니티케어)'가 발표된다.

또한 발달장애 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와 성인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권역별 6개소 신규 지정 등이 올해 추진된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과 'UN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를 심의했고, '인천전략 하반기 국가행동계획'과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안'을 보고·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2019.01.30 pangbin@newspim.com

우선,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8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2019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지난해 추진실적 평가 결과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등 13개 법령 일괄 개정,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수립·발표, 장애인연금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 평창 패럴림픽 계기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의 장애인 정책을 추진했다.

생활 밀접 분야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2017년 7만2193명에서 지난해 7만8202명으로, 장애인 보장구 제공이 12만9000건에서 13만8000건으로, 특수학교 및 학급이 174개교 1만325학급에서 176개고 1만676학급으로, 저상버스 보급률이 22.4%에서 25.3% 확대됐다.

올해 정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내 자립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는 4월 발표한다.

또한 지난해 발표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상 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와 성인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권역별 6개소 신규 지정, 발달장애인 공공신탁 사업수행 방안 마련 등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도 4개소를 추가로 건립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을 20개소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국립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 2개교 설립, 특수학교·학급 3개교 250학급을 신·증설하고, 통합교육 지원교사 확대와 지역내 특수학교를 거점지원센터 지정‧운영 등을 통해 통합교육을 내실화할 예정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기 인상을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 7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등 4개 서비스부터 단계별로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안도 논의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종전의 1~6등급 체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하고,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인 개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하는 것이다.

장애인 개인에게 맞춤형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읍·면·동에서는 생애주기·장애유형에 따른 서비스를 선별·상담하고,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제를 통해 누락된 서비스를 발굴·안내한다. 또,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 장애인 전문분과를 설치해 읍·면·동에서 해결이 어려운 복합적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UN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를 심의하고, '인천전략 하반기 국가행동계획'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2019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가동해 정책단계별로 장애인 단체와의 소통, 관계부처간 긴밀한 연계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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