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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년01월30일 13:06

최종수정 : 2019년01월30일 13:06

- 신남방 비즈니스 출범.. 우리기업진출을 위한 발판 될 수혜주 단독 확인

올해 주식시장도 작년처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에 따른 고난도 예상된다. 예측하기 어려운 남북경협주, 미중 무역분쟁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너무 많다. 기본적인 경기침체와 국내 기업실적감소 등 힘든 요소 와 불확실요소들이 가득한 시장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진행을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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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 정책특별위원회는 24일 '신남방 비즈니스 연합회'를 출범한다고 밝혔고 우리 기업의 신남방 시장 개척 지원, 무역‧서비스 진출 과제 발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반기별 전체회의와 분기별 실무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운영된다 신남방 정책특별위원장인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특히 13억 인구, 7%대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인도에 대한 정책역량의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OTRA(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연합회 출범을 계기로 '아세안 데스크'(ASEAN DESK)를 상반기 중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세안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현지기업 연결, 투자진출 상담, 법률‧세무‧노무 등 전문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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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중심의 우리 해외시장을 블루오션인 신남방국가로 확대하고 제조업뿐만 아니라 디지털경제 등 새로운 영역에서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13억 인구, 7%대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인도에 대한 정책역량의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신남방 한중일 전쟁 필승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양은용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성공적인 신남방 진출을 위해 IT기술, 한류, 현지 건설 경험 등 우리의 강점과 경험을 현지 정보와 최대한 결합시켜 기업들이 자유롭게 공유해야 하고, 연합회는 이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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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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