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우려에 "오해, 기업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활동에 한해 행사"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 기금운용위에서 논의 결정할 사항"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논란이 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해명했다.
기업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활동에 한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행사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 뿐으로 정상적인 기업 경영에 대해 자의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
스튜어드십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지침을 말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었다. 대주주의 경영권과 관련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재계가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이에 대해 "일부 오해가 있는 듯 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에 대해서는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참고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민연금은 시장의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정상적인 기업 경영에 대해 자의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