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노예계약NO…편의점 폐점 '위약금 면제' 등 상생계약서 보급

기사입력 : 2019년01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1월24일 12:00

외식·편의점 등 4대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경영난' 쉽게 폐점할 수 있도록 위약금 면제
위약금 청구할 경우 귀책사유 본부가 입증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본부 배상도 규정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경영난을 겪고도 위약금 탓에 폐점을 못하는 편의점 점주의 애로를 계약단계에서부터 해결키로 했다. 즉, 편의점 점주가 쉽게 폐점할 수 있도록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줄여주는 일명 상생계약서를 보급한다.

특히 영업수익율 악화에도 감면하지 않고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를 본부가 입증토록 했다. 또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본부의 배상책임과 보복목적의 불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도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편의점 계약서에 명문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희망폐업 때 위약금 감면기준 등을 담은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편의점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 계약서는 지난해 말 편의점 업계가 스스로 자율 규약을 선언한데 따라 보완 내용을 표준계약에 반영한 경우다.

우선 편의점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 규정을 보면, 편의점주의 위약금 감경·면제 사유가 새로 담겼다. 이는 자율규약의 위약금 부담이 없는 희망폐업 가능 취지를 고려한 처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서울강남고용복지센터에서 편의점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화지지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농성중인 CU편의점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있다. 2019.01.18 kilroy023@newspim.com

공정위 측은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를 경쟁브랜드의 근접출점,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가맹점 운영이 불가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영업위약금 감경기준은 가맹점주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했다. 일정기간 이상 상당한 정도의 영업수익율 악화가 지속될 경우 폐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면제기준은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일정기간 이상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면제·감경 규정의 ‘일정기간’의 범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협의해 결정토록 했다.

감면이 원칙인데도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청구하려할 때는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한다.

월평균 이익배분금 기준으로 본부에게 위약금을 지불하던 계약기간 중도해지는 ‘편의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희망폐업 시’ 계약서에 근거하도록 했다.

편의점주의 영업시간 단축 허용 요건도 완화했다.

가맹본부는 명절 6주 전 POS(계산시스템) 등을 통해 휴무신청 관련 사항을 일괄 공지해야한다. 휴무의사가 있는 가맹점주의 신청이 들어오면 가맹본부는 명절당일로부터 4주 전까지 승인여부를 통지하도록 했다.

심야영업시간 단축은 시행령 개정사항에 반영하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기존 영업손실에 따른 영업시간 단축요건인 심야영업 시간대의 범위는 1시~6시에서 0시~6시로 변경했다. 영업손실 발생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편의점업계 '근거리출점 자제를 위한 자율규약'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2.04 mironj19@newspim.com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편의점 등 4개 업종에는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본부의 배상책임 등 공통된 규정을 담았다. 따라서 일반적 배상책임 외에 오너리스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다. 영업지역 변경 요건도 강화했다.

가맹점주의 영업지역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갱신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축소할 수 없게 했다.

보복조치 및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 규정도 신설했다. 기존에는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보복목적의 관리·감독 금지만 규정됐다. 이를 다양한 보복행위 유형이 포괄될 수 있도록 보호범위를 넓힌 경우다.

보호범위 확대는 법상 보복조치 외에 보복목적의 근접출점, 출혈판촉행사, 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을 금지토록 했다.

예컨대 지난해 10월 공정위가 발표한 피자에땅 사건이 대표적이다. 피자에땅 사건은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주들의 매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계약 해지(또는 갱신 거절) 등 불이익을 제공한 사건이다. 500명이 넘는 가맹점주들에게는 홍보전단지 구매도 강제한 바 있다.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적극 홍보하고 사용을 권장해 나갈 것”이라며 “현행 4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업종별 특성을 반영, 세분화해 나갈 계획이다. 상생협약평가기준에도 표준가맹계약서 사용 시 가점을 상향(3점→10점)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편의점 표준가맹계약서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5차례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해 실타조사 결과를 보면, 표준가맹계약서 활용률은 91.8%에 달한다.

judi@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