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일자리 안정자금, 납세환급금 등 지원 가능 대금을 조기지급하는 민생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또 최저임금 등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올 상반기 주요 입법과제를 점검했다.
당정청은 22일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설 명절 물가 안정 등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과 주요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 당정청, 설 민생안정대책 추진..."중소·영세기업 지원규모 전년 대비 6조원 늘리기로"
당정청은 설 명절 전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보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조달대금, 하도급 대금, 관세·부가세 등 납세 환급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대금을 최대한 조기지급할 방침이다. 9개 고용산업 위기지역을 대상으로 1만명 수준의 희망근로사업 인건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연휴 전 임금체불 단속을 강화하고 근로자 생계 유지를 위한 대부 금리를 인하하는 등 임금체불근로자 및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시행하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중소·영세기업·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체 지원규모는 전년대비 6조원 가량 늘어난다.
이날 회의에서 설 물가 안정대책도 논의됐다. 당정청은 주요 성수품 공급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직거래 장터 및 특판장 등을 통해 할인판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규모는 전년 대비 2100억원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다. 상품권 할인율은 기존 5%에서 10%로, 구매한도는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역관광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코리아 그랜드세일, 지역별 축제, 각종 문화기관 설 행사를 추진하는 동시에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2월 4~6일), KTX 역귀성·귀경할인(30∼40%) 등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홍 대변인은 “설 민생안청대책을 통해 물가가 안정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동시에 소비여력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환노위 계류 74개 법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당정청은 또 올해 국정과제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특히 국정과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활력을 찾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국민의 삶에 파급력이 큰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차에 들어선 만큼 ‘선택과 집중’으로 가시적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겠다는 의지다.
올해 상반기 중점법안으로는 경제활력, 민생안정, 개혁완결을 위해 필요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최저임금법 등 노동현안, 미세먼지 문제 해결, 체육계 성폭력 근절, 권력기관 개혁, 공정경제 등과 관련한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법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홍 대변인은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이 있다. 74개 정도의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며 “관련법안은 조만간 정책위를 통해 공개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 당에서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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