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전날 있었던 기업인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산업부에 오는 3월 동남권 원전 해체 연구소를 설립해 원전 해체산업 육성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 간담회에서 언급된 사항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전날 기업인 간담회에서 현재 탈원전 정책을 유지할 뜻을 분명히 하면서 대신 현재의 원자력기술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와 함께 원전 해체산업도 육성할 뜻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투자 프로젝트 신속 실행 지원, 신산업 육성,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 혁신 등을 약속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기재부와 산업부에서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전담반 가동, 산업부에서는 수소경제·미래차·바이오·에너지신산업·비메모리반도체·부품소재장비 등 신산업 분야별 육성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과기부·중기부·금융위는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대대적으로 발굴하고 조기에 성과 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규제개선에 대해서는 기재부 소관으로 기재부·대한상의 규제개선 추진단을 통해 규제개선 추진을 강화한다.

전날 간담회 현장에서 총 16명의 기업인이 건의한 부분은 소관부처가 충실히 검토해 공식적인 답변을 진행한다.

해당 건의는 혁신성장 4건(5G 상생펀드 조성, 실패형 R&D 지원,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핵심기술인력 양성), 규제개혁 및 고용 4건(개인정보 규제완화, 행정명령 입증책임제, 최저임금 차별화 등), 지역경제 및 산업 지원 관련 6건(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 해운사 금융지원, 공공임대아파트 조기 시행 등), 기타 2건(남북경협 준비, 고액기부 세제지원 확대)으로 장관의 서신 형태로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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