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신년사] 조명래 장관 "미세먼지, 매년 조금씩 낮춰가는 노력 필요"

기사입력 : 2018년12월31일 11:33

최종수정 : 2018년12월31일 11:34

"국외발 미세먼지 대응 실질적 성과 창출해야"
"국민 소외되지 않고 환경권 누려릴 수 있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31일 "모든 환경 정책은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미세먼지에 대해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영향이다. 미세먼지 농도를 한순간에 낮출 수는 없겠지만, 매년 조금씩 낮춰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외발 미세먼지에 대해 "그동안 한-중 환경협력센터 등 협력 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어왔다면 앞으로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간 환경단체 대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모든 국민이 소외되지 않고 환경권을 누려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특정 지역과 계층만 환경권을 누려서는 안된다. 환경적으로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환경자원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도서지역이나 산간지역에도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공장 밀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고, 어린이나 임신부 등 같은 오염물질 노출에도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민감한 계층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환경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환경법을 어겨서 얻은 이익을 실효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며 "이러한 포용적 환경정책은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함께 공존하는 포용국가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환경권 실현을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모아야한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모든 부처에, 그리고 모든 국민들에게 녹색의 길을 함께 가자고 말하는 녹색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여 친환경적인 국토 개발을 돕고, 지역별 녹색경제 거점을 조성하여 국가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등 주요 정책이 녹색화되도록 지원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회와 경제 전반에 녹색 가치가 확산되면 환경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경제적으로도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는 체계를 만들 수 있다"며 "녹색산업을 활성화해 미래의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기 위해 기후변화와 에너지와 자원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