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며 총리 3연임에 성공했을 때 남은 임기 동안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전후 외교의 총결산’을 내걸었다.

평소 외교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라고 말해왔던 만큼 마지막 총리 임기 내에 러시아, 미국, 북한, 중국, 한국 등과의 외교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과제를 해결해 아베 정권의 공적이라고 내세울만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총리의 ‘전후 외교 총결산’은 내년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교섭과 미국과의 무역협정 교섭 등 당장 눈앞에 놓인 허들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지가 외교 총결산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최대 초점은 ‘북방영토 교섭’ 

최대의 초점은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교섭이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했다. 아베 총리는 내달 21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아베 총리와 푸틴 대통령은 평화조약 체결 후 하보마이(歯舞) 군도와 시코탄(色丹) 섬의 양도를 명기했던 일소공동선언을 기초로 교섭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도 러시아를 방문해 14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양 정상이 지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나 외무장관을 책임자로 하는 새로운 교섭의 틀을 결정한 이후 첫 대면이다.

러시아 측은 이미 일본에 견제구를 날렸다. 푸틴 대통령은 하보마이 군도, 시코탄 섬의 주권 문제도 향후 교섭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도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받아들여 두 개 섬에 대한 러시아의 실효 지배를 합법적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영토 교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첫 발”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내년 6월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G20에 맞춰 일본을 방문해 아베 총리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이 자리에서 북방영토 문제에 대한 대강의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북방영토에 미군 기지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등 일본의 페이스대로 교섭에 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 교섭이 진행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 미국과의 무역협상도 ‘난항’ 예상

미국과 진행하게 될 무역협정 교섭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 내년 1월 이후 일본 자동차와 농산물을 포함한 물품무역협정(TAG) 교섭을 시작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일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일본차의 수입 제한과 미국의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일본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여당 내에서는 내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미국에 일방적인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대세를 이루고 있어 교섭의 여지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측 교섭 대표인 모테기 도시미츠(茂木敏充) 경제재생담당상은 지난 26일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같은 수준의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할 경우, 미국에도 공업 제품에 대해 같은 내용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그는 이번 교섭에 대해 “TPP 등과 비교해 정치적 판단에 의해 교섭이 이루어질 요소가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일 무역적자 감축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향이 교섭을 좌우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5월 새로운 일왕 즉위식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을 요청했다. 또 6월 오사카 G20에서도 미일 간 개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아베 총리는 1월 스위스에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양국의 밀월 관계를 강조할 방침이다.

◆ 한일 관계 ‘냉각’으로 대북 문제도 ‘해결 난망’

중국과는 셔틀 외교 실현에 주력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0월 500여 명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중국을 찾았다. 국제회의 참석을 제외하고 일본 총리가 중국을 공식 방문한 것은 2011년 12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이후 7년 만이다.

중국은 일본 총리가 7년 만에 중국을 찾은 것이 양국 관계 개선을 알리는 상징이라며 아베 총리의 방중을 크게 환영했다. 중국 매체들은 아베 총리의 베이징(北京)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중일 상호관계에 새 시대가 열렸다. 경제나 안보 분야에서 보다 협력적인 관계로 나가야 한다”며 기대감을 내보였다.

아베 총리는 시진핑(習近平) 주석에게 일본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현재로서는 G20 회의 전 방일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를 통해 양 정상 간 셔틀 외교를 정착하고, 양국 관계 개선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북한의 비핵화나 납치문제 해결도 현안 과제이지만 북미 관계 여하에 따라 좌우될 공산이 크다. 미국은 북미 정상회담을 1~2월 정도에 개최할 예정이며, 일본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 등의 향방을 주시하며 대북 외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일본의 기본 입장은 대북 제재 유지다. 아베 총리는 G20 등 국제회의 장에서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근거한 대북 경제 제재 계속을 주장할 방침이다.

강제징용 문제와 위안부재단 해산 문제 등으로 냉각된 한일 관계도 대북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 아베 정권과의 관계 회복에 적극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했다. 한·미·일의 공동 노선이 흔들리게 되면 일본의 대북 문제 해결은 점차 요원해질 수 있다.

goldendo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