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한국은행이 물가안정목표를 현재 2% 수준으로 유지한다. 다만 앞으로는 물가안정목표의 적용기간을 특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협의를 거쳐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0%로 물가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은은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는 우리경제의 중장기적인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 주요 선진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의 비용과 편익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적정 인플레이션율은 2% 내외인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향후 물가안정목표의 주요 구성요소들을 변경할 필요성이 예전에 비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물가안정목표의 적용기간을 특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한은은 3년마다 운영상황을 점검해 물가목표 수준 등을 새로 정해왔다.
한은 관계자는 "인플레이션 수준 및 변동성이 선진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까지 낮아짐에 따라 향후 물가안정목표의 주요 구성요소들을 변경할 필요성이 예전에 비해 크지 않은 상황인 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수준과 변동성은 1998년 물가안정목표제 도입 이후 20년 동안 유의하게 축소돼 현재 선진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지 10년 이상 경과한 26개국 중 17개국(65%)이 적용기간이 없으며 나머지 국가도 적용기간을 사실상 형식적으로만 유지한다는 설명이다. 미국, 유로지역, 일본의 경우도 물가안정목표의 적용기간이 없다.
한은측은 주요 선진국과 같이 적용기간을 특정하지 않음으로써 제도의 안정성 및 신뢰성이 제고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목표수준(2%)에 보다 확고하게 안착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신 한은은 물가안정목표 이행상황 등을 감안해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2년 주기로 점검하고 정부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설명한다. 내년년부터는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연 2회 정례적으로 발간하고, 총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설명할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물가상황에 대한 평가, 물가 전망 및 리스크 요인,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등을 기술한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