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택시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완전월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택시업계 전체에 IT 서비스를 접목시켜 새로운 수익 창출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택시의 준공영제 도입에 대해서는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현미 장관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윤창빈 수습기자]

김현미 장관은 우선 카플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현미 장관은 "정부는 일관되게 우버처럼 택시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자가용 영업을 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다"며 "다만 우리 법에 출퇴근 때 카풀을 허용하고 있어 제한적으로 카풀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출근 시간대와 저녁 시간에 택시를 타려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시간대에는 택시가 부족하다"며 "택시 수급 불균형에서 오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될 일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택시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사납금제 폐지와 IT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택시 노동자들의 어려움은 카풀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사납금제를 중심으로 돼 있는 급여 체계가 문제"라며 "근본적으로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완전월급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IT플랫폼을 결합해 사전에 예약과 결제를 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받도록 하면 택시 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며 "실제로 이런 방식을 도입한 인도에서 택시 운행률이 30~40% 정도 올랐다"고 설명했다.

택시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수익이 늘면 완전월급제를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장관은 "택시 4개 단체와 정부 여당, 업체가 모여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같이 논의해야 한다"며 "(공유서비스가)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택시 서비스 자체를 고도화시켜 지금의 승차거부 문제나 낮은 서비스로 인한 택시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택시를 대중교통화해 정부가 관리하는 준공영제 도입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장관은 "택시 완전월급제를 도입한다니깐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봉급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며 준공영제 도입에 대해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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