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2022년까지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 30곳이 쇼핑ㆍ커뮤니티ㆍ청년창업ㆍ지역문화가 한 곳에서 이뤄지는 복합공간으로 조성된다. 또,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올해의 5배 이상인 2조원으로 늘리고, 온누리 상품권도 2022년까지 총 10조원이 발행된다.

홍종학 중기벤처부 장관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같은 내용 을 골자로 하는 '자영업 성장ㆍ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장,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 최영희 대한 미용사회중앙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앞서 이날 오전 홍장관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당정 업계 협의'를 열고 이번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자영업 협회와 단체로 구성된 민간 테스크포스(TF)를 통해 공동으로 마련됐다.

◆ 구도심 상권 30곳 복합공간으로 개발

먼저, 자영업 성장 역량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 30곳이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지역문화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복합공간으로 조성된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자영업 성장ㆍ혁신을 위한 8대 정책 핵심 과제'로 요약된다.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18조원 발행(지역사랑상품권 8조원 + 온누리상품권 10조원) △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을 혁신 거점으로 집중 육성 △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및 주요 상권 내 공영주차장 설치 확대 △ 0%대 수수료율 실현을 위한 제로페이 시행 및 국민포인트제 도입 추진 △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 확대를 위한 환산보증금 단계적 폐지 △ 부실채권 0.9조원 조기 정리(지역신보) 및 소상공인지원센터(60곳) 폐업 지원기능 강화 △ 1인 자영업자 사회 보험 획기적 개선 추진 △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 자영업 전문 부설 정책연구소 신설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등 접근성을 높이고, 복합청년몰･시설 현대화 등 관련 사업을 우선 연계해 상권활성화 효과를 배가할 예정이다.

또, 스마트 제조혁신, 공동 작업, 전시 판매 등을 위해 ‘소공인 복합지원 센터’10곳을 설치하고 특례보증제를 신설한다. 기술보증기금이 기업당 최대 5억원을 특혜 보증할 예정이다.

백년가게, 명문 소공인 등 혁신형 소상공인 1만5000명을 발굴･육성해 성공 모델화하고 자금·컨설팅·마케팅 등을 연계지원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소상공인 등의 자동화설비 구축에 정책자금 2000억원을 우대 지원한다. 공동브랜드, 마케팅 등 협업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의 전국화･규모화 촉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조합원 20인 이상 협동조합을 올해 30개에서 2022년까지 150개로 늘릴 예정이다

◆ 지역사랑상품권 내년 2조원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고 비용 부담은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내년 지역(고향)사랑상품권 발행을 올해의 5배 이상인 2조원으로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도 2022년까지 총 10조원을 발행한다.

또 제로페이를 본격 시행해 0%대 수수료율을 현실화하고, 상품권 할인(5%) 금액 등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충전하여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하는 ‘국민포인트제’ (가칭)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신보 보증규모를 매년 1조5000억원 내외로 확대하고, 신･기보의 자영업자 보증 6000억원(은행권 사회공헌기금 활용) 및 저신용자 전용정책자금 100억원을 신설키로 했다.

◆ 창업 교육 강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전문실습, 창작･네트워킹 공간까지 제공하는 복합형 교육시설로 확대 개편. 이를 통해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현재 6곳에서 202년까지 17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창업 전 체계적 교육과 폐업･재기 일괄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됐다.

예비창업자에게 업종별 전문교육을 지원하는 ‘튼튼창업 프로그램’ 도입한다. 예비창업자 1인당 5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또, 지역신보가 보유한 부실채권(’17말 8,800억원)을 조기에 정리(매각･소각) 하고, 개인의 연체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가 도입된다.

폐업지원 전담창구를 신설(60개 소상공인지원센터)해 폐업신고, 사업정리 등 폐업과정이 원스톱으로 지원된다.

홍종학 장관은 "이번 대책은 자영업자를 독립적인 정책 대상을 확고히 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번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hankook6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