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달 금융안정에 중점을 두고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준금리를 동결해야 한다고 소수의견을 낸 신인석, 조동철 위원은 물가상승 압력이 적은 가운데 경기 하방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18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18년도 제22차(11월30일 개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 A금통위원은 "가계부채는 정부 정책 등의 영향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지만 여전히 증가 속도가 소득증가율을 웃돌고 있다"며 금리 인상을 주장했다.
A 금통위원은 "경기와 실물경제를 고려하여 완화 기조를 유지하되, 이번에는 금융안정에 중점을 두어 금리를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B금통위원은 완화적 통화정책이 금융 불균형을 확대하고 있다며 금리 인상을 주장했다. B위원은 "물가의 수요압력이 미약하나마 유지되는 상황에서 저축과 투자유인을 중립금리 수준 방향으로 조정해 금융 불균형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C 금통위원은 미시적 규제에도 민간부문의 레버리지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 성장과 물가 흐름이 크게 미흡하지 않으면 금융 불균형에 대한 비중 있는 고려를 해야 한다며 금리인상을 주장했다. D금통위원 역시 통화정책 여력의 확보와 미국과의 정책금리 격차 확대로 인한 불안 심리 완화를 위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금리동결 소수의견을 낸 신인석, 조동철 위원은 경기 하방 위험 확대를 이유로 꼽았다.
E금통위원은 "선진국 경제와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무역분쟁의 지속으로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지고, 내수의 둔화 조짐도 나타나면서 실물경제 성장경로의 하방위험이 다소 커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물가도 상승률의 확대 속도가 여전히 완만한 가운데 내년 하방위험이 미세하게 커졌다"며 금리 동결을 주장했다.
F금통위원도 "최근 시행된 강력한 거시건전성 대책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둔화추세를 가속하기 위한 금리 인상의 필요성과 경제·사회적 편익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금리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그는 "현시점에서의 통화정책은 금융 불균형 완화보다 거시경제의 하방 위험 완충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금리 동결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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