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비정규직 청년 김용균 씨에 대해 추모하며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희망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영면한 고 김용균 씨의 명복을 빈다"고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은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하는 아픔으로 망연자실하고 계실 부모님께 가장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부모님이 사준 새 양복을 입고 웃는 모습, 손 팻말을 든 사진, 남겨진 컵라면이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애도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을 무엇보다 강조해 왔음에도 이러한 사고가 계속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원청과 발주자 책임을 강화하는 등 산업안전의 기본을 바로세우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며 "최근 산재 사망의 공통된 특징이 주로 하청 노동자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다. 원가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용자 의무까지 바깥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와 산업부 등 관계 부처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되, 국민들이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유족 측이 조사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태안 뿐 아니라 비슷한 위험의 작업이 이뤄지는 발전소 전체를 오늘부터 점검하게 된다"며 "발판 하나, 벨트 하나까지 꼼꼼하게 살펴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안을 정부 입법으로 지난 11월 국회에 송부했다"며 "당정청은 적극 협력해서 이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정리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며 "그간 성과가 있었지만 사각 지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노사 유관 기관 등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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