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박능후 "국민연금 지급 국가보장 명문화..적자 생기면 보전"

기사입력 : 2018년12월14일 13:06

최종수정 : 2018년12월14일 16:57

"경사노위 內 연금특위서 사회적 논의 진행될 것"
"내년 8월정도 되면 안을 줄 수 있을 것"
대통령 재검토 지시후 단계적 인상안 반영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선방안과 관련해 제시한 4가지 안에 대해 "국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지만, 노사정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더불어 논의를 끌어가지 않겠나 예측한다"고 말했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와 관련 "경사노위에서 연금특위가 운영되고 있는데,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8월정도 되면 일정상 안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싶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산'의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서 정부는 공적연금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50%, 보험료율을 9~13%, 기초연금을 30~40만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4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12.14 pangbin@newspim.com

다음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과의 주요 일문일답 전문

-저번에 안을 대통령께 보고했는데 무산됐다. 이번 안은 대통령께 보고했는지 궁금하다. 또 오전에 국회에서 논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반응은 어땠나.

▲(박능후 장관) 당연히 대통령께 보고됐고 대통령도 좋은 말 해줬다. 국회에서도 이정도 안이면 국민 여론 수렴하는데 용이하겠다고 해서 긍정적 반응이었다.

-대통령 보고와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보험료율 인상의 경우, 인상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반영됐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패키지 4개를 보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2번안(보험료율 9% 유지,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이 가장 받아들이기 쉽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는지. 또 납입연령 고치는 것 고려하고 있나.

▲(박능후 장관) 네가지 안이 나왔지만 2안으로 가지 않겠냐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예상 안한다. 의견 수렴해보면 현안 유지도 많고 기초연금 늘리자는 의견도 있다. 합리적으로 보험료율 높이고 부담 높이면서 노후소득 강화하자는 안도 많은 분들이 지지한다. 다양한 안을 동시에 제시함으로 해서 본인들이 좋아하는 안이 객관적으로 어떤 장점을 가지는지 비교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합리적 안으로 귀결되는 데 용이하다는 생각으로 다수안을 제시했다. 납입연령에 대해서는 고치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

-4가지 안 나왔는데 안 별로 기금고갈시점에 대해서 추산한 자료 있나.

▲(박능후 장관) 현행유지 방안 제시한 것은 여론조사해보니 국민들 절반 가까운 수준이 현행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제도 개선안은 아니지만 현재 유지하자는 여론을 받아들여 담았다. 기금소진 시점은 계산돼있다. 현행유지방안은 2057년이고 두번째 방안도 역시 보험료율 변화시키지 않아 2057년 유지. 세번째 안은 기금소진연도는 2063년으로 3차 계획보다 3년 정도 늘어났다. 1안 비해서는 6년 늘어난다. 4안은 2062년으로 3안보다는 당겨졌다.

-4가지 방안 중 한 가지를 언제 어떻게 결정할건가. 그리고 장관 말 들어보니 국민의견 다 다른데 그중 하나를 고르는게 어려워 보인다. 다른나라처럼 10년씩 끌고 갈 계획인가.

▲(박능후 장관) 국민연금제도는 입법사항이다. 안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의회에서 결국 국민여론 수렴해서 법을 바꿔야 제도개선을 완결한다. 그래서 저희는 안을 낼 때, 보다 쉽게 수렴할 수 있고 의회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안들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여드리는 것이다. 일단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국회가 결정하겠지만, 논의과정에서 현재 논의 진행되는 노사정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더불어 논의를 끌어가지 않겠나 예측한다. 전적으로 국회 소관이다.

-어떤 식으로 국민의견 종합해서 결정하게된다는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류근혁 국장) 경사노위에서 연금특위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서 계속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경사노위에는 다양한 계층 전문가·관계자 참여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향후 공청위도 하고 해서 의견수렴할 것이다. 경사노위 토론과 의견수렴 걸쳐 내년 8월정도 되면 일정상 안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싶다.

-국가지급보장을 한다는 취지로 법에다가 담는지. 혹시 적자보전이라는 문구 들어가는지.

▲(박능후 장관) 물론 입법사항이고 법률조문이라 국회 논의과정에서 문구를 다 만들거라고 생각된다. 저희가 법률안을 제시한다면 국가가 보장한다는 문구가 들어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적자 보전돼야 하고, 지급보장을 위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될 수 있어 어떤 사안을 담기보다 포괄적이면서도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전적으로 의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먼 훗날 얘기지만 기금소진시점이 명확히 나온다면 그 이후에는 부과식 전환도 염두에 두고 있나. 발표시점과 국회에 전달해야 하는 시점이 늦어진 것은 경사노위 측 의견 때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경사노위 쪽에서 나온 내용중 지금 여기 담긴 게 뭐가 있나.

▲(박능후 장관) 경사노위에서 5차례 논의했다. 이번 주까지 추진됐고. 저희들 안이긴 하지만 정부안을 제시하면 경사소위의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는 될 것으로 본다. 구체적 안을 가지고 논의하기 때문에 논의가 활발해지고 의견수렴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부과식 전환에 대해서는 우리가 70년 뒤 한 1년 정도의 재정지출금이 남아있다고 제시하거나 장기적으로 제도가 부과식으로 전환되거나 명목기여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불안을 해소할 수도 있다.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그러한 내용도 담아서 제출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장기적 비전을 담아서 제시할거다.

▲(류근혁 국장) 부과식 전환 추가설명하겠다. 주어진 40~50년 시간이 충분히 있다. 그사이 기금은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 프레임에 대해서는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 자리에서 부과식 여부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 달라.

-지난8월 재정추계랑 제도개선위 개편안 발표 때 특징점이 2070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과 지출 액수를 같게 하겠다는 재정 목표를 설정했던 거다. 이번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이 재정 목표가 어떻게 고려됐는가.

▲(박능후) 재정목표 설정이 제도개선 방안을 만드는 데 중요한 정보의 틀은 될 수 있다. 다만 실용성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한다. 70년 뒤에 재정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70년간 경제가 크게 변할 수 있는데. 저희는 재정추계위나 자문위에서 말한 70년 뒤를 염두에 두긴 했지만 바로 반영하지는 않았다. 제도가 안정되게 유진되기 위해서는 기금소진연도를 이연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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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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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