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미혼모모임 등은 14일 아동위탁·돌봄서비스 사각지대를 국가가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권미혁 의원과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학부모연합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운영하는 중앙가정위탁센터에 아이를 맡기기에는 조건이 까다롭고 민간 위탁 베이비시터는 관리가 부실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모든 아동의 돌봄 서비스에 대해 국가가 관리감독하고 아동 위탁제도 대상을 확대하라”고 거듭 주장했다.

권 의원은 “양육이 취약한 가정 아이들은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민간 서비스에 의존한다”며 “민간 위탁 담당자 자격과 양육 상황 관리가 되지 않아 부모가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보건복지부 가정위탁제도 보호 대상은 아동학대, 이혼, 중독, 수감, 질병으로 한정하고 있어 제도 활용이 한정적”이라며 “양육자가 혼자고 주위 도움을 받기 어려운 한부모, 미혼모 가정 아이들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어 민간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형숙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는 “위탁모에 대한 선정기준이 있고 정기적으로 교육도 한다지만 이는 중앙가정위탁센터에만 한정돼 있다”며 “민간 위탁 담당자 자격과 양육 실태에 대해서는 기준이나 관리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는 “국가는 아동 출산 양육을 책임지고 촘촘히 지원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아이를 안심하고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대책이 더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15개월된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설 위탁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숨진 아동 학부모는 빚 탓에 양육이 어려워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중앙가정위탁센터에 아이를 맡기려 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만 아이를 맡길 수 없다는 센터 답변에 거절당했다. 이후 아이는 무자격 사설 위탁모에게 맡겨졌고 4개월 만에 숨졌다.

권 의원은 “일을 하러 가야 하는데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그 자체로 비상사태”라며 “국가는 누구든지 필요하다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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