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일본에서 일손 부족에 의한 기업도산 건수가 과거 최다를 경신했다고 11일 산케이신문 등이 보도했다.

도쿄상공리서치가 전일 발표한 올해 1~11월 기업도산 통계에 따르면, 일손 부족을 이유로 도산한 건수는 362건에 달하며 조사 개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금까지 최고치는 지난 2015년 340건이었다.

특히 중소영세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인력 확보가 곤란해 사업을 계속 영위해 나가지 못하는 ‘구인난형 도산’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도산 요인별로는 구인난형이 전년동기비 65.6% 증가한 53건을 기록했으며, 직원을 붙잡아두기 위해 임금을 인상함으로써 경영이 악화된 ‘인건비 급등형’도 71.4% 증가한 24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1~11월 전체 도산 건수는 전년동기비 1.2% 감소한 7613건을 기록했으며, 올해 전체로도 10년 연속 전년 수준을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특정기능 1호’와 ‘특정기능 2호’라는 새로운 체류 자격을 신설하고, 제조업·농업·건설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5년간 최대 34만5000명을 받아들일 계획이다.

하지만 도쿄상공리서치는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성립됐지만 즉각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일손 부족이 전체 기업도산 건수 증가의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11월 도산 건수, 3개월 만에 증가

한편, 이날 함께 발표한 11월 도산 건수는 전년동월비 6.1% 증가한 718건을 기록하며,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부채 총액은 전년동월비 16.7% 감소한 1212억7900만엔으로 5개월 만에 감소했지만, 부채 10억엔 이상의 대형 도산은 23건으로 올해 최다를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전체 10개 산업 중 ‘운수업’과 ‘서비스업’ 등 6개 산업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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