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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 등 돌린 野 3당...김상환 인준·유치원 3법 처리 '빨간불'

기사입력 : 2018년12월10일 15:22

최종수정 : 2018년12월11일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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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정의당 "조건 없는 협치 불가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선거제 개혁 없으면 단식 계속"
이정미 정의당 대표 "원포인트 국회는 국민 기만"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법 연계 처리를 놓고 입장을 달리한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특히 민주당과 각종 정책에서 맥을 같이했던 민주평화당·정의당 등 '범진보 연대' 관계가 크게 악화됐다.

◆ "더 이상 조건 없는 협치는 불가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은 기득권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조건 없는 협치는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협치는 끝났다. 협치 종료를 정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의 2019년 예산안 합의에 반발하며 나흘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의료진이 손 대표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2018.12.09 leehs@newspim.com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같은 날 농성장을 방문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선거제 개혁은국회의원 밥그릇 챙기기라는 홍영표 원내대표의 SNS 글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바른미래당도 민주당에 완전히 등을 돌렸다. 이날 예정됐던 문희상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무산되기도 했다.

단식농성을 가장 먼저 선언했던 손학규 대표는 이날 이 대표에게 "면전에서 죄송하지만 야합해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냐. 선거제를 확실하게 개혁하지 않으면 단식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해 이 대표의 속을 태웠다.

◆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준, 유치원3법 발목 잡히나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급히 손 잡고 '예산안 처리'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또 다른 현안 처리를 놓고선 빨간 불이 켜졌다. 일단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준안, 유치원3법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오는 20일 임시국회를 열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야3당은 임시회 기간을 10일 이상 잡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사법농단 법관 탄핵 등 각종 현안을 함께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이어서 협조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0일 당 상무위원회-의원단 연석회의에서 "원포인트 국회는 국민을 두 번, 세 번 기만하는 것"이라며 "예산이 끝난 뒤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자더니 12월에 단 하루만 국회를 열겠다는 것은 딴 마음을 품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 논의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유치원 3법의 세부 조건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이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향후 난항이 예상된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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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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