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 국회 통과…"선박안전기술공단 확대·개편"

기사입력 : 2018년12월07일 23:02

최종수정 : 2018년12월07일 23:02

해수부 소관 법률안 26건 본회의 통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해양교통안전을 전담할 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설립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안을 비롯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6개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정안은 해양교통안전을 전담할 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설립과 주요 역할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해양 분야는 해양교통안전을 전담할 기관이 없어 해양교통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국회 본회의 [뉴스핌 DB]

신설될 공단은 기존 선박검사, 여객선 운항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확대·개편해 설립된다.

기존의 업무에 추가해 해양교통과 관련한 ▲교육·홍보 ▲안전기술 개발과 보급 ▲해양교통 관련 조사·연구 ▲선박 분야 대기오염 물질 관리 등의 정책·연구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에 소재한 특정업종(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유수면의 점용료와 사용료가 감면된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의 경우는 낚시어선의 영업범위를 기선(基線)으로부터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인 영해의 범위 내로 규정했다.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에서는 ‘환경보전해역’, ‘특별관리해역’ 등 환경관리해역의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제도도 도입됐다.

이 밖에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에는 현재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섬 지역의 어업인에게만 지원하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을 모든 섬 지역의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내용이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