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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北 비핵화 일시에 할 수 없다. 단계적 접근 필요"

기사입력 : 2018년12월07일 11:36

최종수정 : 2018년12월07일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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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서 언급
"北 비핵화 행동원칙인 '단계적·동시적'과는 다른 개념"

[서울=뉴스핌] 노민호 하수영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7일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 "현실적으로 일시에 할 수 없다"며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북한의 '살라미전술'에 그간 속아왔다"며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수 있나, 오히려 북한의 핵무장 시간끌기(전술)에 당한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과거의 미흡한 부분들을 충분히 유념해서 압축적으로 (북한 비핵화 견인을) 해나갈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사진=뉴스핌 DB]

윤 의원이 "정부가 밝힌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이행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 북한이 말하는 단계적·동시적 행동원칙과 어떤 차이가 있냐"고 묻자, 조 장관은 "똑같다고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단계적'의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북한과 남한, 미국 사이의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직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북미간) 협상이 본격적으로 돌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대북 정책의 틀이라며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년)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기본계획을 이끌어가는 5대 원칙 중 하나로 '우리 주도의 한반도 문제 해결'을 내세웠다.

특히 4대 전략이라며 '단계적·포괄적 접근 통한 북핵 해결'을 명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있어 강조하는 단계적·동시적 행동 원칙과 같다는 지적을 내놓은 바 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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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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