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교육부가 2019년까지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을 증설한다. 내년 3월 692개 학급을 우선 개원하고 같은해 9월 나머지 388개 학급을 개원해 운영할 방침이다. 교육부 계획대로라면 유아 정원 2만여명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교육부는 6일 오전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 방안 브리핑을 갖고 “국공립유치원 비율 40%를 2021년 조기 달성하기 위해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국공립유치원의 1080학급 중 내년 3월 총 692개 학급이 문을 연다. △단설 211학급(매입형 7학급 포함) △병설 473학급 △공영형 8학급(2개원) 등이 포함됐다.

이후 같은 해 9월엔 △단설 100학급(매입형 31학급 포함) △병설 198학급 △공영형 80학급(20개원) 등 총 388개 학급이 신·증설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낮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신설을 추진한다. 경기가 240학급으로 가장 높다. 서울(150학급), 경남(68학급), 인천(54학급), 부산(51학급) 순이다.

이 밖에 단설유치원 추가 신설 계획을 확정하고 매입형과 공영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추진할 방침이다. 실제 내년 3월 서울에 매입형 유치원 1개원(7학급)을 개원하고 추가로 9월에 5개원(31학급)도 개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불법 폐업에는 여지없이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일부 사립유치원의 모집 중지 및 집단 폐원에 대한 경고를 하는 한편 학부모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적법한 폐원 절차가 아닌 불법·편법 폐원을 시도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회계 감사 후 적법한 폐원절차를 진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불법과 편법은 물론 폐원·모집 보류 등 유아 학습권을 침해한 유치원 건물의 경우는 매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또한 우선배려계층 밀집 지역 또는 우수 유치원 중심으로 공영형 유치원 제도 보완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20개원 내외로 추가 공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지원청별 현장지원단은 ‘처음학교로’를 통해 온라인 일반모집이 종료된 뒤에도 폐원 예정 유치원의 유아가 등록할 유치원을 찾지 못한 경우, 해당 유아에 대한 공·사립유치원 배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일각에서 나오는 병설유치원 운영 부담에 대해서도 원천 봉쇄했다. 교육부는 2019년에 4학급 이상은 추가로 행정 직원을 배치하도록 추진 중이다. 또한 4학급 이상 병설 유치원(2018년 198개원)에 대해 원감 배치를 확대(58.6%→90%이상)해 전문화된 지원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겸임 중인 행정직에 대한 겸임 수당을 관계 부처와 협의 후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교사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임용 대기자 및 기존 교원 재배치 등을 최대한 활용해 선배치하고 관계 부처와 교원 정원 증원 협의 완료 후 상반기 중 교원을 선발해 9월 중에 신증설 학급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발표문을 통해 “국공립유치원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학부모들이 맡기고 싶은 국공립유치원, 아이들이 가고 싶은 국공립유치원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돌봄 및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 확대 등 학부모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 개선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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