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 ‘윗선’으로 지목된 박병대(62·사법연수원12기) 전 대법관이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전직 대법관이 구속심사를 받는 건 헌정 사상 최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10시14분쯤 모습을 드러낸 박 전 대법관은 ‘전직 대법관으로서 영장심사를 받게 됐는데 심경이 어떠시냐’, ‘검찰 조사 당시 사심없이 일했다고 하셨는데 사법농단 사태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시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지난 3일 박 전 대법관과 고영한(63·사법연수원11기)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 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두고 벌인 사법농단 사태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히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10월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에서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윤병세 외교부장관 등과 함께 일제 강제징용 소송 진행방향과 결과 등을 직접 논의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과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관련 재판에도 개입한 의혹도 있다.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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