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합] 검찰, '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청구…'양승태 공범' 적시

기사입력 : 2018년12월03일 11:58

최종수정 : 2018년12월03일 11:59

일제 강제징용 및 통진당 등 재판개입·판사 블랙리스트 등 혐의
"업무상 상하관계에 따른 범죄…임종헌 상급자 책임 물어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박병대(61·12기)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3일 청구했다.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지 7개월 여 만에 전직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두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이어 이번 영장청구서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 왼쪽부터)·박병대(61·12기) 전 대법관

검찰 측 관계자는 "이 사건은 특정인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업무상 상하관계에 의한 지시감독에 따른 범죄 행위"라며 "두 전직 대법관은 이미 구속된 임종헌(59·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책임을 묻기 위해 신중한 검토 끝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의 독립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헌법 가치인데 이를 훼손한 이 사건은 관련 의혹 한 건 마다 중대한 구속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두 분 모두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일부 하급자들의 진술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구속 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들 두 대법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으로 지내면서 각종 재판개입을 비롯한 사법농단 의혹 전반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에 따르면 고 전 대법관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이른바 ‘부산 스폰서판사 비위 의혹’을 법원행정처가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당시 문 부장판사는 자신의 스폰서이던 건설업자 정모씨 재판 관련 내용을 유출했지만 당시 법원행정처가 이를 확인하고도 별다른 징계없이 사건을 무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대법관은 이 과정에서 당시 부산고법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선고기일을 미루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관련,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같은 날 동시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전 대법관은 양승태 사법부에서 본격적으로 ‘상고법원’을 적극 추진하던 2014년 2월부터 2년 동안 행정처장을 지내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지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그는 2014년 10월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에서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윤병세 외교부장관 등과 함께 일제 강제징용 소송 진행방향과 결과 등을 직접 논의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과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관련 재판에도 개입한 의혹도 있다.

아울러 이들 전직 두 대법관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도 핵심적으로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 외에도 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재판 개입 혐의를 포착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당일 늦은 밤 또는 다음 날 결정될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