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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이슈] 한은, 기준금리 인상하나

기사입력 : 2018년11월25일 06:38

최종수정 : 2018년11월25일 06:38

정부, 26일 카드수수료율 인하 방안 발표
삼성바이오로 분식회계 불똥 '물산'으로 튈지 촉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번 주(26~30일) 금융권의 관심은 30일에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다.

시장에선 이번 금통위에서 연 1.50%의 기준금리를 1.75%로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이 시장에 금리인상 시그널을 여러 차례 보냈고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우려가 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0.18 leehs@newspim.com

지난 6일 한은이 공개한 10월 금통위 본회의 의사록를 보면 이 같은 징후는 더욱 뚜렷해진다. 의사록에선 이주열 총재를 제외한 참석 금통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직·간접적으로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즉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하면서도 매파적 의견을 낸 위원은 2명 더 있었다.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성향을 드러낸 셈이다.

권영선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2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은이 이달 금리를 올릴 확률은 '90%'라고 전망했다. 전상용 토러스투자증권 애널리스트 역시 "올해 4분기에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도달했고, 2018년 GDP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범위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은이 기준금리를 현행 1.5%에서 1.75%로 인상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가계 빚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다는 건 한은에게 부담 요인이다. 가계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1500조원을 돌파했다. 한은은 지난 3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이 전분기보다 22조원 늘어난 151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금리인상은 바로 가계 이자부담으로 이어진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만 인상해도 대출이자 부담은 2조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내 경제지표가 모두 좋지 않아 한은은 금리결정을 앞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월 기준금리 인상이 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돼 있는 만큼 금리인상보다 금리동결 시 파장이 클 것이란 관측이 높다. 

정부가 오는 26일 발표하는 카드수수료율 인하 방안도 초미의 관심사다. 금융위원회는 당정 협의를 거쳐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이번에 영세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데 초점을 맞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앞서 지난 23일 카드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어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정책 협조를 요청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불똥이 삼성물산으로 튈 지도 관심이다. 참여연대는 최근 2015년 제일모직과 합병 당시 삼성물산 회계 처리를 조사해 달라며 금융감독원에 특별감리 요청서를 제출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해 삼성물산을 감리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삼성바이오에 대한 검찰 수사에 따라 감리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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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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