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계경제 3.5% 성장 전망…0.2%p 낮춰
"한국 통화정책·최저임금 인상 점진적으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8%로 전망했다. 세계경제는 당초 전망보다 0.25%p 낮춘 3.5%로 내다봤다.
OECD는 21일 '세계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와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2.7%와 2.8%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9월 중간발표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OECD는 매년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간하며, 3월과 9월에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에 대해 중간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 예고…보호무역 확산 우려
우선 세계경제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 3.7%를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내년 전망치는 당초 3.7%에서 3.5%로 0.2%p 낮춰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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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OECD] (단위: 전년비 %) |
OECD는 "단기적으로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과 고용호조가 성장세를 지지할 것으로 보이나, 중장기 성장률은 점차 둔화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보호무역주의 확산, 국제 유가 상승,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와 신흥국 금융불안, 중국 경기 둔화 가능성 등 하방요인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또 한국경제는 올해 2.7%, 내년에는 2.8%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당초 전망치를 유지했다. 2020년에는 2.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글로벌 교역 둔화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수출 성장세와 확장적 재정에 힘입어 3%에 근접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대북 긴장도 완화는 긍정적 요인이나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은 하방 리스크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 "한국경제, 거시정책과 구조개혁 병행해야"
이에 한국에 대해서는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거시정책과 구조개혁을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재정정책은 단기적 재정확대와 함께 고령화에 대비한 장기적 재정계획도 함께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통화정책도 낮은 물가상승률과 금융리스크(자본유출, 가계부채 등)등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 정상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OECD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제조업-서비스업,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 감소를 위한 개혁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며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큰 폭 인상은 고용과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 미국·유럽·중국 성장세 둔화…"무역분쟁 확산 방지 시급"
주요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경우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가 점차 완화되며 함께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은 완화적 통화정책이 단기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나, 노딜 브렉시트 등 리스크가 잠재해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내년 10월 예정된 소비세 인상의 부정적 영향을 동경 올림픽 관련 수요 등으로 상당폭 상쇄할 것으로 보고 잠재성장률인 1% 수준에 근접한 성장세를 전망했다. 중국은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무역분쟁·투자부진 등으로 성장세 점차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세계경제와 관련 "성장을 뒷받침하고, 금융 취약성을 경감시키는 거시정책과 함께 중기성장률 제고를 위한 공급측면 개혁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무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무역분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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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OECD] (단위: 전년비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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