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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관대표회의 사법농단 판사 '탄핵 검토' 환영"

기사입력 : 2018년11월19일 21:34

최종수정 : 2018년11월19일 21:34

홍익표 "사법부, 통렬한 자기반성·자정노력 뒤따라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검토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을 두고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법원 스스로의 반성과 함께 사법개혁을 바라는 소장 판사들의 제안이 반영된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그러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먼저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라며 "통렬한 자기반성과 내부의 자정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뉴스핌 DB

이어 "오늘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검찰조사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정이 사법개혁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회도 특별재판부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과 사법개혁을 위한 특별재판부 도입에 야당의 즉각적인 동참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가 검토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법관 대표 의견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다음날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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