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당과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제로페이가 비용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지 의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태훈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제로페이를 활용한 가맹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보고서에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이용자 편익을 감안할 때 제로페이가 신용카드 시장의 시장 지배력을 넘어 의미있는 수준의 결제수단 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연 선임연구위원은 "제로페이를 이용한 거래에서도 계좌이체는 필요하고 누군가는 거래의 무결성을 확인해야 하며 거래 관련 기록들의 보관관 관리도 요구된다"며 "여전히 실질적 비용은 0이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간편결제사업자, 은행 등 관련 금융회사, 소비자 혹은 정부 중 누군가는 해당 비용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이 연태훈 선임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공익적 차원에서 참여 업체들의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 가맹점에게 비용을 전가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비용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라며 "과연 이러한 구조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할지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6.13 지방선거를 전후로 민주당 소속 각 지자체장들은 수수료 제로를 목표로 새로운 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다음 달 중순 제로페이의 하나인 서울페이 시범서비스가 시작된다.
또 민주당은 제로페이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당 차원에서 통합 제로페이 시스템 구축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이 정부, 서울시와 추진 중인 제로페이는 신용카드사와 밴(VAN)사라는 중간 단계를 없애 카드결제 수수료를 줄이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사용자가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인할 요인이 부족하고 수수료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불가능해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연 선임연구위원은 "관련 부처는 제로페이에 신용카드 기능이 포함되기를 원하지만 단순 결제서비스와 달리 판매 신용은 명백히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수수료도 없고 연회비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시설 결제시 할인 혜택 제공, 포인트 적립, 쿠폰 제공 등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연회비나 수수료 수입이 없는 간편결제 수단에 파격적인 할인, 적립 등 부가서비스 제공을 기대할 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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