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13일(현지시간)까지 이탈리아에 새로운 2019 예산안 혹은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내무장관이 내년도 재정적자 및 경제성장 전망을 동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내각회의 후 배포한 성명에서 살비니 부총리는 자산 매도가 증가하고 예산 지출을 면밀히 감시하더라도 재정적자 목표는 국내총생산(GDP)의 2.4%, 성장율 전망은 1.5%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에 앞서 이탈리아의 경기부양책은 궁극적으로 경기후퇴에 빠질 수 있는 고금리에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지난달 재정적자폭을 크게 늘리는 이탈리아의 예산안을 거부했고 경제성장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13일까지 예산 수정안 혹은 새로운 예산 초안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살비니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으로 이탈리아가 예산 수정안을 제출할리 만무해 보인다.
EU 측은 예산안이 과거 약속에서 동떨어진 내용이라며 "EU 역사상 이러한 선례가 없다. 이탈리아의 예산안은 내년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2.4% 수준으로 오르게 할 것이며 이는 과거 제시한 재정적자 목표치인 0.8%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CNBC에 따르면 EU 재정 규칙에 따르면 국가는 부채-GDP 비중을 60% 이상 넘기면 안된다. 1995년부터 부채 대비 GDP 비중이 100% 미만으로 떨어진 적 없는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프랑스 등 그 어느 나라보다도 크게 위반했다는 진단이다.
이탈리아 극우 정당 '동맹'과 반(反)체제 정당 '오성운동'이 이끄는 포퓰리즘 연정은 이번 예산안에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도입, 감세, 연금 개혁 등을 담았다. 특히, 이전 정부가 시행한 연금 수령 연령상향을 다시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어 정부가 현 재정 상황에서 늘어만 가는 연금 수령 인구를 감당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탈리아가 내년 예산안을 놓고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EU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최악의 경우 경제 제재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집행위원회는 이미 이탈리아가 수정 예산안 제출을 거부할 경우 궁극적으로 금융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초과 재정적자 시정절차(EDP)'를 열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했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EU 경제위원장은 지난 6일, EU와 이탈리아가 2019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최후 수단'으로 이탈리아를 제재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한편, 이탈리아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과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 비관론 등으로 이날 유럽증시는 하락 마감했다. 범유럽지수인 스톡스유럽6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71포인트(1.01%) 하락한 362.03에 마쳤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