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카드사 노조가 정부의 수수료 인하 정책에 반발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내년 카드 수수료가 지금보다 1조원 규모 인하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자 "카드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반발해왔다. 카드 수수료 원가 재산정 결과는 이번주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를 강행하고 있다"며 "카드산업 말살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성학 비씨카드 노조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연석회의에서 불공정 카드수수료 분과를 신설했고, 금융위원회도 카드사 수수료 인하 폭을 무리하게 1조원 이상으로 설정해 곧 발표할 예정"이라며 "노조가 이들을 수차례 찾아가 카드사 입장을 반영해달라 요구했지만 묵살됐다. 이들은 카드사들에 비용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경호 우리카드 노조위원장은 "잇단 카드 수수료 인하로 카드산업이 생존권 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노조는 '차등수수료제'라는 대안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답정너처럼 카드사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차등수수료는 영세·중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는 낮추고, 재벌 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는 높이는 방안을 말한다.
그러면서 노조는 민생경제연석회의에 카드사도 참여시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날 오전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전면적인 생존권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장 위원장은 "이번주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결과가 발표되고 난 뒤 투쟁을 어떻게 이어나갈지가 구체화될 것 같다"며 "현재로서는 투쟁이 장기화될 것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천막농성에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항의서한도 전달했다.
한편 내년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 재산정 작업은 이번주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사들은 당국과 TF를 만들어 3년마다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원가)를 재산정하고 있다.
다만 현재 카드 수수료 인하폭은 최소 1조원이 유력시된다. 원가 재산정 논의에서 금융위원회는 원가를 낮추면 수수료율을 0.23bp(1bp=0.01%)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판매액(일시불, 할부 합산) 규모가 한해 430조원이라, 수수료율을 이 정도 내리면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은 9890억원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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