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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러시아 스캔들 수사 열쇠 쥔 핵심인물 4명

기사입력 : 2018년11월09일 19:29

최종수정 : 2018년11월09일 21:56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중간선거가 마무리된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을 경질하면서 러시아의 2016년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의 향방에 워싱턴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현재 로버트 뮬러 특검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적으로 뮬러를 제압하기 위해 이를 갈고 있는 가운데, 워터게이트 이후 워싱턴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 러시아 스캔들 수사의 향후 향방을 가를 핵심인물 4명인 트럼프 대통령, 매슈 휘터커 법무장관 대행, 뮬러 특검,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대응 전략과 개인적 입장이 재조명되고 있다.

◆ 트럼프 대통령, 수사 방해할 것인가 방관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중간선거 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수사가 우리나라에 매우 나쁘다고 믿지만, 아직까지 이를 중단시키지 않았다”며 “원한다면 언제든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휘터커를 법무장관 대행으로 내세운 것은 뮬러 특검의 수사에 개입하거나 그의 수사 결과에 압박을 가하거나, 심지어 특검을 해임하기 위해서라는 의혹이 분분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셋 중의 하나를 선택하면 매우 혼란스러운 헌법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당시 자신의 대선 캠페인이 러시아와 공모했다는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를 기다린 후 이를 은폐하는 사법 방해의 길을 택할 수도 있다.

중간선거 후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두 번째 가능성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 그는 세션스 장관을 대신할 법무장관 대행으로 뮬러 특검을 비호하며 그의 수사를 감독해 왔던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 대신 휘터커를 선택했다.

일각에서는 이 결정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를 방해하거나 위협이 되는 관료들을 제거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비난했다. 휘터커를 대행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트럼프의 권력 남용이라는 주장도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뮬러 특검의 수사가 방해받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지 않고 있다. 소식통이 CNN에 전한 바에 의하면, 휘터커 대행이 러시아 수사를 감독한 전권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일상적인 수사 보고는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맡고 있다고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휘터커 대행을 통해 수사에 압박을 가하거나 개입한다면 자신이 유죄임을 더욱 증명하는 셈이 돼 향후 수년 간 법적 및 정치적으로 대통령직 자체를 옥죄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마이클 젤딘 전직 법무부 관리가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갑자기 핵심 인물로 떠오른 휘터커 법무장관 대행

러시아 수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던 휘터커 대행은 이제 뮬러 특검의 수사 범위를 축소하거나 예산을 제한하거나 기소 및 소환장 발부 요청을 불허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또한 뮬러 특검의 최종 보고서의 공개 및 의회 전달을 막을 수도 있다.

워터게이트 당시 하원 법사위원회 자문으로 활동했던 마이클 콘웨이는 뮬러 특검의 수사 결과가 조용히 묻히게 하는 것이야말로 휘터커 대행이 할 수 있는 가장 사악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콘웨이는 “휘터커 대행은 여론이나 정계에서 소란을 일으키지 않고도 뮬러 특검의 수사 결과를 땅 속에 묻어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향후 수주 간 추가 기소나 대배심과 관련해 아무런 활동이 없다면 휘터커 대행이 특검의 수사를 압박하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라고 풀이해도 무방한 반면, 기소가 이어진다면 휘터커 대행이 한 발 물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CNN는 예상했다.

휘터커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 특검에 대한 적대감을 절대 숨긴 적이 없고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세션스 장관 경질에서도 나타났듯이 휘터커에게 자신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심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휘터커는 수십년에 걸친 공직 생활을 통해 권력 기반과 명성을 쌓고 기관 및 정계 내에서 우군을 만들어 놓은 세션스나 코미와는 달리 기반이 매우 약하다.

또한 뮬러 특검의 수사에 개입하려 한다면 윤리적 문제뿐 아니라 법적 문제에도 직면할 수 있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 은폐에 공모했다는 이유로 청문회에 불려 나갈 수도 있다.

휘터커 대행은 헌법에 대한 의무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 사이에서 딜레마에 처해 있다.

매튜 휘터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뮬러 특검, 침묵할 것인가 밀고나갈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과 보수 언론의 공격에 대한 뮬러 특검의 최선의 방어책은 침묵이었다.

휘터커 대행이 뮬러 특검의 임명 자체를 번복할 수 있다는 소문이 들려오는 가운데, 뮬러 특검의 측근들은 그가 이미 수사 개입 및 중단 압박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뮬러 특검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헨에 대한 세금탈루 조사를 뉴욕 검찰에 넘겼고, 러시아 수사 대상에 대한 비공개 기소장이 이미 발부됐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현재로서는 뮬러 특검이 위태롭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보도했다. 휘터커 대행이 뮬러 특검을 압박하면 상원 및 하원 법사위원회에 설명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이고, 뮬러 특검을 해임하려면 정당한 사유를 내놓아야 한다.

뮬러 특검이 압박에 못 이겨 자진 사임하더라도 이는 거센 정치적 후폭풍을 가져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로버트 뮬러 특별 검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 낸시 펠로시, 트럼프 대통령 견제하는 체제

펠로시 원내대표는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시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하는 체제를 대변하는 인물이 될 전망이다. 하원의장이 되면 행정부와 법무부를 감독하는 하원 의원회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된다.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탈환한 민주당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휘터커 대행 임명에 대해 조사하고 러시아 수사에 대한 하원 정보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할 것이란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펠로시 원내대표 또한 다소 난처한 입장이다. 하원의장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을 압박하려 하면 강경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2020년 대권주자로서는 지나친 대응이었다는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은 삼가야 한다. 한편 민주당 급진세력으로부터는 트럼프를 탄핵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펠로시 원내대표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해서는 안 되지만, 정치적 이유가 대통령 탄핵을 가로막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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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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