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쌀 목표 가격과 직불제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박완주 민주당 간사는 이 자리에서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혔듯 당은 정부와 쌀 목표가 협의를 거쳐 물가상승률 반영 등 농업인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개정 지원으로 농업인들의 염원을 담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 민주당이 국회 논의를 주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간사는 또 "현재 농업직불제가 중소농가 및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보전에 미흡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쌀 목표 가격 변동시 직불제 가격의 한계가 무엇인지, 농업인들의 소득 안전망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개호 농립축산식품부 장관은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국회 동의를 거쳐 재설정해야 하는 해"라며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 쌀 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그동안 (국회에서)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정부로서는 불가피하게 현행 법령에 따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정부도 (쌀 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며 "여당과의 협의를 통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물가상승률이 쌀 목표가격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 농업의 버팀목인 직불제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줄 것을 제안한다"며 "현재의 직불제가 그동안 농가의 소득보전 역할을 잘 이행했다고 생각하지만 쌀 편중, 쌀 과잉생산 유발 대농편중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농업인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직불제 등 문제점을 해결하고 중·소농을 배려하는 방안으로 (직불제를) 개편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적용되는 목표가격을 현행 법령에 따른 80kg당 18만 8192원으로 하되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 반영 및 직불제 개편 논의를 요청하는 내용의 목표가격 변경 동의서(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앞서 당정도 지난 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기로 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로 인해 일정을 취소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법에 따라 5년 만에 쌀 직불금의 목표가격을 다시 정해야 한다.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김현권 민주당 의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장관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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