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음주운전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 군의 친구들에게 '윤창호법'을 당론으로 정하고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5일 윤창호 군의 친구들은 국회를 방문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차례로 면담했다.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윤창호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윤창호 군의 친구인 김민진 씨는 "총 104분의 국회의원이 동의해 발의한 윤창호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는 것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지 않을까 한다"면서 "요새 예산안 심사와 채용비리 국정조사, 특별재판부 등 국정이슈가 많은데 윤창호법은 무쟁점법안이다. 쟁점법안과 무쟁점법안을 나눠 처리하는 선례를 윤창호법을 통해 만들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또 올해 안에 통과됐으면 한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당론으로 확정하겠다고 했으나 아무 소식을 들은 바가 없다"면서 "윤창호법이 다른 여러 사안에 치일까봐 걱정이 된다. 올해 안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는 당론을 결정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양형 형평성 관련해 쟁점이 있는 것 같은데, 법사위 전문위원을 직접 만나뵈니 음주운전 처벌법뿐 아니라 다른 법도 양형기준이 낮아 윤창호법만 높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더라"면서 "윤창호법을 계기로 상향평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와 친구들은 이날 최근 윤창호법을 발의했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과 관련해 우려도 표하기도 했다.

이에 김병준 위원장은 "음주운전으로 젊은 생명이 희생됐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친구들이 윤창호법이라고 이름을 지어 발의를 제안해주고 하는 것은 정말 용기있는 행동이고, 우리사회가 이런 것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당론 확정은 별 문제가 없다"면서 "사실상 당론이 되어 있다. 꼭 챙겨서 말씀하신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윤창호씨의 친구들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채이배 의원과 면담한 자리에서도 같은 의견을 전했다.

채이배 의원은 "현재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하한으로 10년 이하로 정해져 있다"면서 "법에는 상당부분 높게 정해져 있으나 법원에서의 양형 기준에 따라 상해 같은 경우는 아무리 가중을 해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망은 3년 이하"라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법에서 처벌 수준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원에서 그 취지를 받아들여서 양형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라면서 "이번 국감때 법원에 가서 말씀 드렸고, 양형 심사위 위원장과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그 부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계속적으로 법원에 요청할 것이며 국회에서도 신중히 논의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도 "하태경 의원을 비롯해 법사위 소속인 채이배 의원도 나서서 금요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제안해 당론으로 결정하도록 해달라"며 "우리당 최고위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윤창호법을 적극 지지하고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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