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30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을 내놨다. 일각에선 교육청이 유휴 교실 등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대책만 서둘러 발표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청의 특별대책 핵심은 △공립유치원 혁신 모델 도입해 공립유치원 수용율 40% 확대(2022년까지) △유치원 집단행동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 등 유아 학습권 보장 △사립유치원 지도·감독 강화 △'사립유치원발전위원회(가칭)' 구성·운영 △사립유치원 투명성·책무성 제고 등이다.

다음은 김원찬 교육청 부교육감의 일문일답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원찬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이 30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 단설유치원이 설립되지 않은 영등포구, 도봉구 등 7개 자치구와 학교 이적지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한다는데, 진행 상황을 알려 달라.
▲ 수용 계획, 시기, 방법 등을 찾아 2022년까지 단설유치원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향후 추진단 협의를 통해 지역교육청별 목표치 현황을 정리하겠다. 또 이적지에 단설 유치원을 사용하는 부분은 해당 지역 통폐합 되는 학교 4개를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에 따라 지가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 어린이집과 관련, 올해 3월 유휴 교실을 이미 파악했다. 예산 문제로 병설유치원 설립이 방향이 옳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나 교육감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단설유치원은 비용이 많이 든다. 병설유치원은 하나도 설치 안 돼 있는 학교가 많다. 그런 학교에 대해 연령대 별로 최소한 한 학급씩 확보하려고 점검 중이다. 다만 일전엔 일선 학교들의 현실적 의견도 반영하다 보니 강제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 병설유치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

- 관련한 구체적인 수치나 스케줄이 나온 것인가.
▲ 통상적으로 학교 수용 계획에 대해선 교육지원청에서 한다. 단설 형태로 가능한 여건을 좀 더 찾아 회의를 통해 매입형 유치원, 병설 유치원 목표에 대해 연차별 계획을 다시 내놓겠다. 연내에 발표하겠다.

- 실제 이적지에 유치원 세울 수 있는 곳이 있는가.
▲ 2022년까지 4곳 단설유치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당시 후보지가 4곳보다 훨씬 더 있었다. 다만 병설유치원 확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유치원생 수용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단설은 비용도 많이 들고 최소한 3년 정도 시간이 걸리고 유치원장 배치 등 운영 문제도 있다. 정부가 예산을 늘려서 주겠다고 하는 데다, 서울에서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자세한 계획은 연내에 확정지어 추진하겠다.

- 단설유치원이 설치돼 있지 않은 7개 자치구에 설치하겠다는 뜻인가.
▲ 2019년 10개 정도의 매입형 유치원을 현재 단설유치원이 설립돼 있지 않은 7개 자치구에 우선 설치하도록 고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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