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의원 "국책은행, 열악한 산업·신기술에 투자해야"
[서울=뉴스핌] 류태준 수습기자 =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석탄화력발전에 총 2737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을 진행했다. 국책은행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역행하는 투자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석탄·화력발전에 지난 8년간 총 1641억원, 기업은행은 6년간 1096억원을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발전소에 투자한 금액의 각각 11%, 43.99%에 달하는 규모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 2016년 녹색기후기금(GCF)의 이행기구로 승인받았고, 작년에는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적도원칙을 채택하며 3억달러 상당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이런 행보와는 다르게 현재까지 석탄·화력사업에 막대한 공적금융을 제공하는 것은 파리기후협약 등 국제사회 흐름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최근 해외 금융회사들이 ‘탈석탄’을 선언하면서 전면에 내세운 것은 글로벌 트렌드와 지속가능성이다.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인식이 퍼졌다. 산업은행도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취지로 금융기관 최초로 녹색기후기금과 적도원칙에 동참했다.
그러나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겠다는 약속과 다르게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석탄화력발전 금융투자에 적극적인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뜻이다.
산업은행은 “적도원칙과 별개로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르고 있다”며 “지금 투자하고 있는 석탄발전소는 초초임계압 발전소와 대기오염 저감시설을 적용한 친환경석탄발전소여서 적도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장병완 의원은 "작년 국립환경과학원 ‘초초임계압 석탄화력발전소와 ‘LNG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보고서’에 따르면 두 발전소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LNG발전소에 비해 화력발전소가 4.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석탄발전은 이미 민간에서 충분한 이익을 통해 순익을 맞출 수 있는 산업”이라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탈석탄’ 금융투자 대열에 합류하고, 국책은행으로서 열악한 산업이나 신기술에 투자해 산업을 키우는 정책금융의 역할을 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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