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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행안위, 드루킹 공방...이번엔 '김경수 국감'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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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김경수·홍준표 놓고 공방 예고
산자중기위, 소상공인 '탄압 논란' 이어갈 듯
법사위·기재위·과기위, 지방 찾아 국감 진행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국회가 국정감사 후반기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23일 행정안전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감 일정을 이어간다. 특히 행안위 경남도 국정감사가 3년 만에 열리는 만큼 여당은 홍준표 전 지사 시절 추진한 정책에 대해, 야당 측은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의혹에 대해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격년으로 국감을 받는 경남도는 지난해 국감을 받아야 했지만 홍 전 지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지사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돼 국감을 받지 않았다. 이에 여당은 홍 전 지사 시절 추진했던 진주의료원 강제 폐쇄와 채무제로 정책, 무상급식 지원 등에 대해 질타를 이어갈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 '탄압 논란'이 이어진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대해 국정감사를 벌인다. 특히 야당은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국감장에서 위증을 했다며 고발까지 논의하는 등 바짝 날을 세우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자영업자 몰락 등을 모토로 내걸고 대대적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은 이날 지방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제히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광주고등법원에서 대전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방법원 등에 대한 감사에 돌입한다. 기재위도 같은 시간 광주지방국세청 감사에 나설 예정이다. 기재위는 부산지방국세청에서 부산본부세관, 한국은행 부산·울산·경남본부에 대한 국감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2일 국회 본청에서 국회-정부세종청사 간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영상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8.10.22 yooksa@newspim.com

 <주요 국정감사 일정>

△법제사법 = 대전고등법원, 특허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청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10시.광주고등법원)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14시.광주고등검찰청)

△정무 = <현장시찰> 독립기념관(10시.천안독립기념관)

△기획재정 = <지방1반> 광주지방국세청(10시.광주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10시.한국은행 전북본부) <지방2반> 대구지방국세청(10시.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10시.부산지방국세청)

△교육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10시.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기술원, 고등과학원, 나노종합기술원, 한국과학영재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뇌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대구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한국나노기술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10시.국회)

△외교통일 = <구주반> 주러시아대사관(10시.주러시아대사관) <아주반>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10시.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국방 = 병무청(10시.국회) <현장시찰>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오후.과천)

△행정안전 = <지방1반> 경상남도(10시.경남도청) 경남지방경찰청(14시.경남지방경찰청) <지방2반> 충청북도(10시.충북도청) 충북지방경찰청(14시.충북지방경찰청)

△문화체육관광 =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체육산업개발,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10시.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강원도(10시.강원도청)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연구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산학연협회(10시.국회)

△보건복지 = 국민연금공단(10시.전주 국민연금공단)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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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여정 "바이낸스 해킹, 우리 소행 아냐"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에서 발생한 8조원대 규모의 암호화폐 탈취 사건과 관련해 미국이 북한을 배후로 지목한 데 대해 "황당무계한 낭설"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2일자 담화에서 미국의 주장이 북한의 국제적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하면서, 오히려 미국이 절취된 암호화폐를 국가 자산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는 취지의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북한 해커 이미지. [사진=뉴스핌 DB] 김여정은 미 연방수사국(FBI)이 바이낸스 해킹 사건에 북한이 관여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우리를 '사이버범죄국'으로 매도하려고 기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여정은 미국의 주장이 "황당무계한 낭설이며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며 국제적으로 사이버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무작정 북한과 연관시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미국이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사기 행위가 모두 북한의 소행인 것처럼 국제 여론을 오도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북한의 국제적 이미지에 손상을 주고 존엄과 국위를 폄훼하려는 불순한 시도이자 "새로운 영역에로 파생된 또 다른 엄중한 반공화국 주권침해행위"라고 규정했다. 김여정은 특히 미국이 지난해 불법적으로 절취된 암호화폐 자산을 몰수해 국가의 '전략예비비축금'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사실을 거론하며 미국의 이중적 태도를 문제 삼았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뉴스핌 자료] 그는 "이른바 절취당한 거액의 암호화폐 자금이 회수되는 경우 누구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겠는지를 따져보면 이번 해킹 사건의 배후에 대한 단서가 주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해킹 책임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이 암호화폐를 국가 자산으로 확보하려는 정책 자체를 문제 삼으며 역공을 편 것이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김여정이 마치 미국이 암호화폐를 탈취해 국고로 귀속시키려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점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담화에서 김여정은 "이번 계기에 우리는 워싱턴의 대조선 적대적 자세를 다시금 확인했다"며 "우리는 미국이 우리 국가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도발을 걸어오는 데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대북 적대적 태도에 대해 "대단히 불쾌하기 그지없는 미국의 적대적 태도에 대하여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재고해볼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번 담화를 단순한 사이버 해킹 의혹에 대한 반박에 그치지 않고 북미관계 전반에 대한 불만과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담화는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미국의 대북 사이버 범죄 의혹 제기에 직접 나서 강도 높게 반발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북한은 사이버 공격 의혹을 부인하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문제 삼고, 이를 주권 침해와 정치적 도발이라는 틀로 연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바이낸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10.31 mj72284@newspim.com 앞서 미 FBI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사이버 보안 경보를 통해 북한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60억달러(약 8조원대) 이상의 가상자산을 탈취했다고 발표했다. FBI는 북한이 이번 범행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북한의 해킹 활동과 연관된 가상자산 지갑 주소 목록도 공개했다. yjlee@newspim.com 2026-11-03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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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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