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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행안위, 드루킹 공방...이번엔 '김경수 국감'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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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김경수·홍준표 놓고 공방 예고
산자중기위, 소상공인 '탄압 논란' 이어갈 듯
법사위·기재위·과기위, 지방 찾아 국감 진행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국회가 국정감사 후반기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23일 행정안전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감 일정을 이어간다. 특히 행안위 경남도 국정감사가 3년 만에 열리는 만큼 여당은 홍준표 전 지사 시절 추진한 정책에 대해, 야당 측은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의혹에 대해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격년으로 국감을 받는 경남도는 지난해 국감을 받아야 했지만 홍 전 지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지사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돼 국감을 받지 않았다. 이에 여당은 홍 전 지사 시절 추진했던 진주의료원 강제 폐쇄와 채무제로 정책, 무상급식 지원 등에 대해 질타를 이어갈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 '탄압 논란'이 이어진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대해 국정감사를 벌인다. 특히 야당은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국감장에서 위증을 했다며 고발까지 논의하는 등 바짝 날을 세우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자영업자 몰락 등을 모토로 내걸고 대대적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은 이날 지방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제히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광주고등법원에서 대전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방법원 등에 대한 감사에 돌입한다. 기재위도 같은 시간 광주지방국세청 감사에 나설 예정이다. 기재위는 부산지방국세청에서 부산본부세관, 한국은행 부산·울산·경남본부에 대한 국감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2일 국회 본청에서 국회-정부세종청사 간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영상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8.10.22 yooksa@newspim.com

 <주요 국정감사 일정>

△법제사법 = 대전고등법원, 특허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청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10시.광주고등법원) 대전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14시.광주고등검찰청)

△정무 = <현장시찰> 독립기념관(10시.천안독립기념관)

△기획재정 = <지방1반> 광주지방국세청(10시.광주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10시.한국은행 전북본부) <지방2반> 대구지방국세청(10시.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10시.부산지방국세청)

△교육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10시.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기술원, 고등과학원, 나노종합기술원, 한국과학영재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뇌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대구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한국나노기술원,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10시.국회)

△외교통일 = <구주반> 주러시아대사관(10시.주러시아대사관) <아주반>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10시.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국방 = 병무청(10시.국회) <현장시찰>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오후.과천)

△행정안전 = <지방1반> 경상남도(10시.경남도청) 경남지방경찰청(14시.경남지방경찰청) <지방2반> 충청북도(10시.충북도청) 충북지방경찰청(14시.충북지방경찰청)

△문화체육관광 =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체육산업개발,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10시.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강원도(10시.강원도청)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연구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산학연협회(10시.국회)

△보건복지 = 국민연금공단(10시.전주 국민연금공단)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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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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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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