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류태준 수습기자 =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담보대출의 금리가 물적 담보대출보다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보가 부담하는 보증료율을 감안하면 최고 1.51%포인트 더 높다는 얘기다. 지금 상태로는 시중은행 배만 불린다며 구조 개편 의견이 나왔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은 신용보증기금과 은행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시중은행 보증서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연 3.32~4.47%다. 신보가 부담하는 평균 보증료율 1.1%p를 고려하면 사실상 연 4.42~5.57%에 달하는 셈이다.

반면,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는 물적담보대출의 경우 평균금리가 연 3.36~4.06%다. 보증서담보대출 경우보다 오히려 낮다.

보증서담보대출은 신보가 지급 보증을 하고 담보관리비용도 들어가지 않는데도 물적담보대출 보다 금리가 높다.

자연히 이런 구조가 시중은행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9월 말 기준 신보가 시중은행에 신규보증서를 발급한 규모는 8조 4283억원이다. 그 중 보증비율 95~100%의 규모가 전체의 25%인 2조 2286억원에 이른다.

성일종 의원은 이날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리스크 없는 100% 보증의 경우 직접대출 하거나 기금예치를 통해 0~1.5% 이내로 이자부담을 낮추자"고 제안했다.

윤대희 신보 이사장은 “성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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