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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입국장 면세점 도입, 文 정부 들어 기재부·관세청 입장 변해"

기사입력 : 2018년10월19일 09:21

최종수정 : 2018년10월19일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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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19일 국감서 지적
"대기업 면세점 화장품 구매에 집중..중소중견 면세점 말살 정책"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국장 면세점 도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경제성을 철저히 검토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기재부가 이전 정부에서 줄기차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느닺없이 찬성으로 선회했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8일 서울 서초구 센트럴시티에 오픈한 신세계면세점 강남점에서 관광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명동점에 이어 신세계의 서울시내 두 번째 면세점인 강남점은 센트럴시티 내에 총 5개층, 1만3천570㎡(3천906평) 규모로 만들어졌다. 2018.07.18 yooksa@newspim.com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지난 8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검토발언 이후 45일만에 전격 결정됐다. 과거 기재부는 "부작용이 더 크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추 의원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6대와 17대 때 국회의원을 하며 2번 발의했고 한병도 현 청와대 정무수석도 발의한 바 있다"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주요검토내용을 보면 감시단속문제, 비이용객 불편, 외화유출 감소 제한적, 경제효과 미미 등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반대했던 관세청 역시 작년 "입장 변경할 환경변화 없음"이라고 심기준 의원에게 밝힌 바 있다.

추 의원은 입국장 설치 후보지의 혼잡이 가중될 것이며 매출 증대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외국인의 시내 대기업 면세점 화장품 구매가 면세점 전체 매출의 43%"라며 "결국 입국장 면세점은 중소중견 면세점 말살 정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추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할 예정이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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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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