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탈리아 내각이 15일(현지시간) 복지 예산을 늘리고 은퇴 연령 단축한 2019년 예산안 초안을 승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내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예산안이 “정부의 약속을 지키면서도 공공 회계질서를 유지하는 안”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승인한 예산안은 저소득층 기본소득 지급(시민소득제) 및 부분 조세사면, 자영업자 감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승인된 예산안 초안은 오는 20일까지 이탈리아 의회에 제출돼야 하며, 기한 내 정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예산안을 협의해야 한다. 

다만 EU 집행위와의 협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탈리아 연정은 앞서 내년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2.4%로 설정한 예산안을 공개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샀다. 재정적자를 GDP의 3%로 책정하라는 유럽연합(EU) 권고안을 위반하진 않지만, 올해 적자규모 목표치인 1.8%를 훨씬 상회하는 규모다. 

이탈리아는 이미 유로존에서 그리스 다음으로 채무가 많다. EU는 이탈리아를 비롯해 국가 채무 수준이 높은 나라들이 점진적으로 적자규모를 제로(0%)로 줄여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적자규모가 확대된 예산안이 공개되자 EU 집행위는 이탈리아가 예산안 초안을 제출하기 전부터 이미 거절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강경한 태세를 보였다. 

이탈리아 연정은 부진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막대한 지출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탈리아의 부채 위기가 유럽 전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나 조반니 트리아 재정경제장관은 “이 예산안이 유럽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다는 생각은 근거가 전혀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이탈리아 국민의 52%는 정부 예산안을 지지하며, 반대 입장은 38%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여론조사기관 데모폴리스는 지난 12일 발표했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