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통계청, 퇴직자단체에 5년간 202억 수의계약 '제식구 챙기기'

기사입력 : 2018년10월15일 16:25

최종수정 : 2018년10월15일 16:25

전체 사업 58% 수의계약…통계진흥원·통계정보원 수혜 논란
김경협 "현직 때 계약 주고 퇴직 후 취업은 공직윤리법 위반"

[대전=뉴스핌] 최영수 기자 = 통계청이 퇴직자들이 대표를 맡고 있는 2개 비영리단체에 연간 수십억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개 단체에는 기관회원으로 가입해 연회비 명목으로 매년 2000만원씩 예산을 직접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경협 의원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통계청이 발주한 수의계약 중 202억원 규모의 사업을 한국통계진흥원과 한국통계정보원이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은 지난 5년간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 전체 계약 2398억원(907건) 중 58%에 해당하는 1277억원(524건)을 수의계약했는데 두 단체가 16%를 차지했다.

올해 라오스 통계역량강화 사업비 14억원 등 총 43건 116억원을 수의계약한 한국통계진흥원은 과거 9명의 대표자가 통계청 공무원 출신인 전형적인 퇴직자 단체다. 이 단체 대표자는 작년까지 통계청 고위 간부를 지냈던 인물로 올해 2월 이 단체로 옮겼다.

또한 매년 13억원 규모의 국가통계 통합DB 자료관리 사업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한국통계정보원도 총 86억원(12건)의 계약을 경쟁 없이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역시 현 대표자가 통계청 국장 출신이고 과거 대표자 4명도 모두 통계청 공무원 출신이었다.

김경협 의원은 "현직에 있을 때 일감을 주고 퇴직해 해당 단체에 취업하는 것을 공직자윤리법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통계청 퇴직자 단체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관으로 지정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퇴직자 단체에 대한 특혜성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들 단체가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사업을 계속 맡겨야 한다면 공공기관으로 편입시켜 감사를 받게 하는 등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 측은 "국가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해 합법적으로 수의계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