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을 수 없이 가벼운 강경화의 입'에 흔들리는 한미 동맹
[서울 =뉴스핌] 이석중 에디터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가벼운 입이 말썽이다.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강 장관은 하루새 두 번의 설화(舌禍)를 만들었고, 그 파장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강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남북간 군사합의 내용에 대한 미국 측 반응을 보도한 일본 신문의 내용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외교장관으로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천안함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인 '5.24 제재' 해제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가 "범정부 차원의 검토는 아니다"라고 해명한 모습도 신중해야 할 외교부 장관으로서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는다.
두 사안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했지만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니다.
당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섰다. 백악관 출입기자들의 (5.24 제재 해제) 질문에 "그들(한국 정부)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두 차례 반복했다. 절대로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런 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대북 문제에 있어 미국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긴밀히 협의한다 지만, 최근 한미 간에 벌어지는 현상을 보면 '과연 그럴까'라는 의구심이 앞선다.
◆ 외교부 장관의 가벼운 입에 추락하는 국격(國格)
강경화의 말 실수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의 품격과 대한민국의 국격이 달려있다는 점에서 간단히 넘어가기 어렵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국정감사장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강 장관에게 항의 전화를 걸어 불만을 표시했다'는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보도가 맞느냐"는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순순히 시인했다.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미국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게 본질이지만, "미 국무장관이 한국 파트너인 강 장관을 '힐난'(詰難)했다"는 일본 신문 보도의 의미도 모른 채 시인한 태도도 문제다.
힐난은 '트집을 잡아 거북할 만큼 따지고 든다'는 게 국어사전의 해석이다. 적대관계에 있지 않는 한 외교 장관들끼리 흔히 쓰는 말이 아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일본 신문이나, 미국 정부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 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
'힐난'이라는 말을 쓸 정도면 양국 관계의 틈은 상당히 벌어졌고, 불신의 골이 깊다고 봐야 한다. 만약 보도 내용이 틀렸다면, 한국이나 미국 정부가 오보라고 항의했어야 하지만 아직 그런 주장은 없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인 '5.24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질문에 "관계부처와 검토중"이라는 답변도 외교장관의 말로 적절치 않다.
5.24 조치는 외교부가 아니라 통일부 소관이라는 점도 그렇지만 전세계가 주목하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문제인 데도 국제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섣불리 대답한 자체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강 장관의 발언이 문제가 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가장 가까이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앞서 강 장관은 워싱턴포스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무기 보유 목록 제출(핵신고) 요구를 보류해야 한다"고 말해 국제적 논란을 일으켰다. 미국이 북한과 협상하는 상황에서 협상의 당사자로서 할 말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 잇따른 설화, 실수라기 보다는 자질 문제다
외교는 지극히 정치(精緻, 정교하고 촘촘함)해야 할 국가 간 정치(政治) 행위다. 양국 관계든, 다자(多者) 간 이든 이해관계가 서로 꼼꼼히 얽혀있어 외교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불러올 파장이 크다. 그래서 외교적 수사라는 말도 있다. 직접적인 표현 보다는 에둘러 표현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강 장관의 말은 생각없이 내뱉는 일반인의 말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행동은 경박하기까지 하다. 프로라기보다는 아마추어도 저런 아마추어가 없다는 말을 들어도 별 할 말은 없을 듯 하다.
전통 외교관 출신이 아니어서 훈련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럴 것이다. 대통령의 말을 통역했다고 해서 외교를 해본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의 한미 관계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혈맹으로 불렸던 양국 관계에 이미 상당한 간극이 벌어진 게 사실이다.
실제로 강 장관의 잇따른 설화는 북미간 협상 중재자라기보다 갈등을 조성한다는 말을 들을 만 하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이 정색을 하고 대북 문제에 대해 입장을 정리한 이유를 곰곰이 새겨야 한다.
대북 협상에서 미국의 일관된 자세는 '비핵화 없는 제재완화는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북한핵의 직접 위협당사자인 대한민국 정부가 전세계가 동의하고 협력하는 대북 제재를 우리가 앞장서 무력화하자는 말은 어이가 없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 화해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가 열쇠다. 우리가 '먼저 성의를 보여주면 북한이 비핵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생각은 환상이다. 남북 평화모드 조성이건, 한반도 비핵화건 이루기 위해서는 북미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
무엇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외교의 달인이며, 포커페이스다. 반면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은 카드를 돌리지 않아도 무슨 패를 가졌는 지, 미국과 북한은 다 안다.
어설픈 훈수꾼은 판만 흔들 뿐이다. 외교부 장관은 격에 맞아야 한다. 대통령 궐위 시 승계 순위에서 외교부 장관이 다른 장관들보다 앞서는 것은 국제외교 현장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julyn11@newspi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