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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탈원전..신재생..탈원전..신재생” 산자위서 ‘고장난 레코드’ 공방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12:25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12:25

野, 지속적으로 탈원전 정책 문제점 지적
성윤모 "환경 안전 주민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정책 지속"
반복되는 '흔들림없는' 답변에 野 "고장난 레코드 그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최온정 수습기자 = 11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국감서 몇 차례 제기됐던 ‘고장난 레코드’ 논쟁이 재차 벌어졌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야당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환경 보호와 안전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이어가겠다”며 모범답안을 반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0 yooksa@newspim.com

이날 열린 산자부 에너지 분야 국감에서 박맹우 한국당 의원은 성 장관을 불러 “현 정부가 원전 대신 신재생에너지를 구세주인 것처럼 주장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얼마나 허구인지 보자”며 “원전 1기 용량에 해당되는 1GW(기가와트) 전력을 생산하려면 축구장 1300개 넓이 태양광을 깔아야 한다. 이 기준을 적용해 신고리 5,6호기를 태양광으로 대체하려면 529만개 깔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이 “7%를 14년 동안 20%로 늘리겠다는 것이고, 독일이나 다른 선진국같은 경우 15년 동안 20%이상늘린다...”까지 말하자 박 의원은 “그 이야기는 뒤에 하자”며 말을 끊었다.

박 의원은 이어 “탈원전 이후 온 국토가 태양광 광풍에 휩쓸리고 있다. 지난 한 해만도 190개, 금년까지 157개 숲이 폐허가 됐다. 온 국토가 패널로 덮인다”로 지적하자, 성 장관은 “건물옥상 등 많은 곳을 활용해서 산림 훼손하지 않으면서 좋은 에너지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산자부 장관은 고장난 레코드가 아니길 바랐는데 똑같이 하나”며 “신재생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왜 20%라는 물리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를 세웠나. 재고하라”고 공세를 높였다.

이에 성 장관이 “자연파괴 등 갈등 상황과 안전확보 문제는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나하나 보완 해서 클린에너지를 확보하고 경제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만들겠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고장난 레코드 그만 틀라”고 압박했다.

▲신고리원전 3,4호기 전경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20%로 높이려면 설비를 얼마나 해야하는가. 돈이 170조원”라며 “원자력 발전소는 1기 건설에 4~5조원이 든다. 20~30조원이면 될 것을 170~2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한다. 눈먼 돈에 달려들지 않겠냐”고 꼬집었다.

곽대훈 한국당 의원은 “탈원전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돼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 목표와 추진방향을 설정했기 때문에 일부 농촌에서는 부동산투기 열풍이 일어나고. 최고 원전기술은 사용할 곳이 없어서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다”며 “다음 세대의 좋은 일자리까지 빼앗는 기막힌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이은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도 성 장관은 정부의 목표와 대안을 설명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협력해서 2030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고 자연훼손, 안전성, 주민갈등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흔들림 없이 답변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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