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8일 국토보유세와 관련, "조세법률주의라고 하는 현재 헌법 체제를 벗어나지 않고도, 개헌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경기도에서 먼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 참석, "국토보유세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도 탈피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 사회에 큰 문제로 불평등과 가처분 소득의 상대적 감소로 인한 저성장, 경기침체가 있다"며 "이에 기본소득 논의가 이뤄지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대화 속에서 우리 모두 가진 공유자산에서 생겨나는 불로소득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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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분이 많다"며 "국민적 논의로 확대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선택하게 해준다면 경기도에서 먼저 시행해보고 이게 타당한 제도라는 점을 증명해 대한민국 전국으로 확대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한 "우리가 주식회사에 주식을 갖고 있으면 공직자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식에 대해 백지심사를 하게 한다"며 "부동산도 영향미칠 수 있는 공직자라면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부동산도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그러면서 "영속하면서도 수익까지 나는 부동산에 대해 세율이 낮은 이유는 소수의 부동산 소유자가 정책 결정에 반영됐다는 것"이라며 "다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기재위원장 역시 "국토보유세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국민 공감 얻어 실제 시행된다면 근본적인 해결의 단초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정 위원장은 "부동산 불패와 신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역대 정권이 수많은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제대로 성공한 것이 없다. 최근에도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우려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보유세는 도입 시 95%의 국민이 이득을 보기 때문에 조세저항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특히 13조 5000억 정도의 세수가 형성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5000만 국민에게 30만원씩 기본소득을 줄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역할을 하려면 소득 불평등구조를 극복하고 국민에게 분배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입법적인 과제도 있기 때문에 입법 과제 추진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지사를 비롯한 정성호 기재위원장, 유승희 의원, 송옥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 

jangd8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