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5G 시대 통신정책 재정립을 위해 구성된 '5G 통신정책협의회'가 첫발을 뗐다. 내년 상반기 본격 5G 상용화 시점까지 약 7개월간 정부와 기업관계자,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망중립성·제로레이팅 등 5G 시대에 새롭게 제기될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정책 방향을 조정하는 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1차 회의에선 망 중립성 완화 찬반측의 탐색전이 진행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8일 오후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에서 5G 통신정책협의회 제1소위 1차회의 결과에 대한 백브리핑을 진행했다.

브리핑하는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 [사진=성상우 기자]

제1소위 1차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동안 진행됐다. 학계와 산업계 정부측 관계자를 포함 총 22명이 참석했다. 학계에선 김용규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비롯한 7명이 참석했고, 업계에선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이통3사 임원 등 총 7명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선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과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을 포함한 3명이 참석했다.

발제는 오병일 진보 네트워크 활동가와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가 각각 맡았다.

오병일 활동가는 발제를 통해 "망중립성이 완화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서 "망중립성으로 인해 5G 서비스들에 어떤 문제가 발셍하는지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환 교수는 "대규모 인터넷 기업이 등장했고 동영상 등 대용량 트래픽의 발생 등으로 인해 망 중립성을 완화할 필요성이 증대됐다"는 내용을 발제에 담았다.

이날은 향후 7개월간 진행될 전체 협의회 일정 중 첫 회의인 만큼, 망중립성 완화 여부에 대한 찬반 양측의 발제 발표 이후 향후 회의에서 어떤 주제를 다뤄나갈지에 대한 계획 수립 논의를 진행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향후 7개월간 어떤 식으로 논의를 이끌어갈 지에 대한 부분부터 정리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면서 "논의 내용으로 관리형 서비스, 제로레이팅 등에 관한 내용을 비롯해 통신사가 5G 네트워크를 어떤식으로 운영해야될 지에 대해 검토해야된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맡을 역할에 대해선 "정책 안건들에 대해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는 중립을 유지할 것"이라며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율된 하나의 정책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반드시 어떤 확정안을 도출해내지 못하더라도 찬반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이슈별로 정리된 내용이 나오는 방식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국장은 특히 "정부의 철학은 단 하나, 이용자 중심으로 간다는 것"이라며 "이용자 혜택이 줄어들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그 과정에서 산업발전과 콘텐츠 발전의 균형을 맞춰야할 것이다. 국내 기업이 외국기업에 비해 역차별받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향후 한 달에 한번 꼴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차 회의는 다음달 30일 오전으로 잠정 결정했다. 협의회의 전체 일정은 내년 3월로 예정된 5G 상용화 시점에 맞춰 종료될 계획이나,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 국장은 "제1소위가 다룰 주요 쟁점은 5G 시대 망중립성 및 제로레이팅을 비롯해 이와 연계돼 있는 소주제들"이라며 "5G 산업 발전에 저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망중립성이 5G와 잘 조화롭게 가기를 희망한다. 이같은 솔루션이 나오도록 지혜를 짜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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