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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검증 불가' 도돌이표 답변만...맥 빠진 유은혜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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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청문위원 "남북정상회담에 가려 현미경 검증 불가능"
여당 청문위원 유은혜 총력 비호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딸 위장 전입 등 도덕성 위주로 진행돼 정작 중요한 전문성 검증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겨 있다. 2018.09.19 yooksa@newspim.com

19일 오전 청문회 질의 시작 전부터 일정 문제와 자료 제출과 관련해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관행이 여야 간 간사 합의로 의사일정을 잡는다고 해도 이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자료 제출도 미비하고 국가 이벤트(남북정상회담)도 있는 상황에서 사회부총리라는 막중한 자리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진행하는 건 남기지 말아야 할 선례”라고 꼬집었다.

이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긴 정견 발표장이 아니다”라며 “파행을 만들려고 밑밥을 까는 것 아니냐”라고 응수했다.

질의가 시작되자 야당 청문위원들은 유 후보자에게 △딸 위장 전입 △우석대 겸임 강사 경력 △남편 회사 사내 이사 위장 취업 △피감기관 사무실 임차 등을 핵심 의혹으로 제기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우석대 겸임 강사 경력을 언급하며 어떤 절차로 채용됐는지 집중 추궁했다. 유 후보자는 “공고가 있었는 지는 기억하지 못하겠고 행정학과 교수 추천이 있었다”며 “2011년 2학기에 강의를 했고 총선 때문에 2012년 강의를 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지만 계약이 2년이어서 경력증명서가 그렇게 발급됐을 뿐”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김현아 의원은 유 후보자가 남편 회사의 사내 이사를 의원실 비서로 채용한 것은 겸직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의원실에서 일하고부터는 남편 회사와 어떤 금전 관계도 없었고 사실상 퇴사한 상태였다”며 “회사가 매출이 거의 없어 본인도 겸직을 인지하지 못 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이찬열 교육위원장을 포함해 청문위원들은 “사실상 1년짜리 장관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했다. 제21대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질문이었다. 하지만 유 후보자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취임도 하기 전에 임기를 말하는 건 아니다”라며 “인사권자가 결정하는 것이기에 제 임기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반면 여당 청문위원들은 유 후보자 총력 방어에 나섰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소득 8500만원이 있거나 학교 앞에서 속도위반을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는데 관계 기관에 전화 한 통화만 해보면 될 일”이라며 “야당이 마구잡이 검증을 하는 게 우습다”고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 청문위원들이 후보자 대변인처럼 대답을 해주니 황당하다"며 "후보자가 기본적인 도덕성에 대해서 조차 명확하게 대답하는 게 없으니 정책 질의 자체를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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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올해 추석 연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주유소에서는 같은 기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낮춰 판매한다. 의왕톨게이트 전경 [사진=경기도 북부청] 22일 국토교통부는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는 재정 고속도로뿐 아니라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에 적용된다. 24일 0시부터 27일 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23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24일 빠져나오는 차량도 통행료를 내지 않는다. 27일 진입한 뒤 28일 고속도로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용 방법은 평소와 같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온다. 일반차로에서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은 뒤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면제된다. 정부는 2017년부터 설·추석 명절 연휴 동안 총 14차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다. 그동안 면제된 통행료는 총 1조450억원으로 차량은 4억318만대에 달한다. 같은 기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는 유류가격도 리터(ℓ)당 100원 내려간다. 민자고속도로 내 주유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격은 지난 17일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각각 100원씩 낮춘다. 17일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가 리터당 1844원, 경유가 1834원이었다. 이에 따라 추석 기간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1744원, 경유 1734원 수준이 된다. 도로공사는 자체 수익금을 활용해 유류가격을 낮춘다. 중동발 고유가에 따른 이용객 부담을 공공이 일부 분담하고 고속도로 서비스 개선 요구에도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휴게소와 주유소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교통관리도 강화한다. 주요 휴게소와 주유소에는 안전 유도원과 교통 관리원 등 현장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진입로에는 혼잡 정보를 제공하는 입간판을 설치하고 휴게소와 주유소 이용동선을 분리해 혼잡을 줄일 계획이다. 휴게소·주유소 혼잡 상황은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와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가격 인하가 국민들의 귀성길 부담을 덜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IC 인근 등 이용자 수요 증가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교통관리와 유류수급 등을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면제되나요? A. 오는 2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재정 고속도로뿐 아니라 민자고속도로도 모두 포함됩니다. Q. 23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24일에 빠져나와도 통행료가 면제되나요? A. 네. 24일 0시부터 27일 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면 면제 대상입니다. 23일 진입해 24일 빠져나오거나, 27일 진입해 28일 빠져나오는 차량도 통행료를 내지 않습니다. Q. 하이패스나 일반차로 이용 방법은 평소와 다른가요? A. 아닙니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 전원을 켜고 평소처럼 통과하면 되고, 일반차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은 뒤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Q. 추석 기간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가격은 얼마나 내려가나요? A.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각각 리터당 100원 인하합니다. 이에 따라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1744원, 경유 1734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Q. 모든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유류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유류가격 인하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만 적용됩니다. 민자고속도로 내 주유소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9-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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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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