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검찰, '프로포폴 불법투약' 강남 성형외과 원장 등 무더기 기소

기사입력 : 2018년09월16일 09:00

최종수정 : 2018년09월16일 09:01

'마약관리법 위반' 성형외과 원장 A씨 등 3명 구속기소
원장 A씨, 매입가의 172배 가격에 투약…매출 5억원 올려
마약관리 전산시스템에는 고의로 허위보고 또는 보고누락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해 수억원대 매출을 올린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등 일당과 상습투약자들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태권 부장검사)는 프로포폴 불법투약에 관여한 성형외과 전문의 A(남·50)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진료가 아닌 영리목적으로 30분 수면이 가능한 용량 20ml 짜리 프로포폴 앰플 1개를 투약해주고 매입가의 172배에 해당하는 50만원을 받았다. 해당 앰플 매입가는 개당 2908원이다.

A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지난 4월부터 6월 사이 76일 만에 총 2만2000ml(약 250회 분량)를 불법투약해 5억5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2011년 2월 이후 적발된 사건 가운데 투약량이 가장 많고 범죄수익도 가장 큰 규모다.

해당 병원의 부원장 B(여·38)씨와 재무담당 직원 C(남·44)씨는 원장 A씨와 공모해 이같은 불법투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투약 사실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진료기록부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게티이미지뱅크]

마약을 불법으로 판매한 병원관계자들 외에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D(남·32)와 호텔 등에서 D씨에게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해 준 전직 병원 영업실장 E(남·43)씨도 각각 구속기소됐다.

D 씨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강남 일대 병언을 돌면서 미용시술을 빙자해 총 81회에 걸쳐 약 2억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1만ml 넘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E씨는 올해 3월부터 6월 사이 강남 호텔 등에서 D씨에게 총 34회에 걸쳐 약 1억원의 대가를 받고 프로포폴 5020ml를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밖에 또다른 프로포폴 상습투약자 2명과 앞서 적발된 불법투약 성형외과 병원 관계자 등 총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번 사건에 관여한 6명을 약식기소하기로 했다.

검찰 측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이후 관련법을 위반한 최초 사례"라며 "해당 시스템에 대한 상시 점검 등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에 수사 결과를 통보, 필요시 합동 단속도 전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를 남용하는 의료인에 대해 수사 및 범죄수익 환수를 철저하게 할 예정"이라며 "마약류 불법투약 엄단과 함께 상습투약자에 대해서는 중독 치료가 병행되도록 공소제기와 더불어 치료감호를 병합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의료용 마약류의 최초 제조부터 투약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투명한 마약류 관리를 위해 지난 5월 18일 시행됐다. 특히 프로포폴은 심각한 오남용과 다수 불법 투약 사례로 해당 시스템의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