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文대통령,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 참석…사법개혁 강조

기사입력 : 2018년09월13일 11:34

최종수정 : 2018년09월13일 11:34

초심 취지, 대법관 취임식 열리는 2층 대법정 앞 중앙홀서 행사 거행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을 맞이해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최근 사법부가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으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기념행사는 국민이 사법부에 부여한 헌법적 사명을 되새기고, 재판과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뜻에서 열린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환담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날 70주년 기념행사는 전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간소하게 치러졌으며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중앙선관위원장, 감사원장, 대법관, 법무부장관, 국회 법사위원장, 국가 인권위원장, 양형위원장, 대한변협회장, 등 각계 주요 인사와 전직 대법원장, 대법관, 국민 대표, 법원 가족들이 참석했다.

종래 법원의 날 기념식이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열렸던 것과 달리 올해 기념식은 국민이 사법부에 맡긴 헌법적 사명을 되새기고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취지에서 과거 많은 판사들의 임명식이 열렸고, 지금도 대법관들의 취임식이 열리는 2층 대법정 앞 중앙홀에서 거행됐다.

이날 문 대통령 역시 사법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최근 사법부 내외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사법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1948년 9월 13일은 우리나라가 일제에 사법주권을 빼앗겼다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고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취임식을 거행한 날로, 실질적인 대한민국 사법부가 설립된 날이다. 대법원을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치러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